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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제도권 안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했을까? 이러한 의혹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헌정질서나 국민화합을 병들게 할 수 있다. 공명선거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유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력의 제4부라는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믿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 그런데 법관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보수나 진보 이념에 따라 판결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의혹은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한다는 우려가 많다.
구체적으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과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관례가 수십년 간 지속됐다. 이런 현상은 실질적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공명선거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신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제도권 내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신뢰를 모든 국민이 가지도록 하는 것은 국민화합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만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제도권 내 검증이 가능해야만 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의혹이나 갈등 해소에 어려움을 보이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국민은 진실이 제도권 시스템 안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진다는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한다.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유무죄를 떠나서 피의자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로 들어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준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필요한 증인신문 시간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형사전문변호사 시각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실체적 진실이나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적법한 절차가 원칙대로 지켜진다는 신뢰는 국민화합이나 통합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2년간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5000여 개 주석을 첨부해 한 문장 한 문장 팩트를 체크했다. 특정 정치적 아젠다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사회체제를 해체해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소개한다. 정치적 시각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 생각된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들이 제한되지 않고 분열된 목소리가 화합된 목소리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공명선거에 대한 신뢰회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대한민국 존립을 지키는 헌법적 가치로서 분열된 대한민국에서 화합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을 때다.
▲김용준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
-대한민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영국 변호사
-해상‧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각 전문분야 인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국내 중재인(해상‧국제무역 전문)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前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선정
-前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고려대 학사‧석사‧박사
-University of Southampton 해상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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