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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국제 부정선거 범죄 카르텔 비판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개된 A-WEB 고문단에 주력 언론사 소속 언론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WEB의 실체를 보도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언론계의 실체가 A-WEB과 해당 언론인들 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2014년 5월20일 발행된 ‘A-WEB 고문단 조찬간담회’ 목록을 보면 참석자는 총 12명이다.
최경환(경제부총리)·김무성·박지원·유인태(국회의원)·권태선(허핑턴포스트코리아 CEO)·김민배(TV조선 보도본부장)·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이계성(한국일보 편집국장)·이대근(경향신문논설위원)·최영훈(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에서 부정선거론은 특히 주류 언론에서 ‘음모론’으로 취급을 받아왔다. 이곳에는 A-WEB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고문단 위촉장까지 받은 이들은 △A-WEB 업무 내역 △A-WEB예산편성 및 인력충원 문제 △A-WEB 사업활동 등의 언론 보도 홍보 △사무처 사업계획 이행과 지원 내역 등을 논의 했다. 인사 및 예산 등을 결정하는 상세한 운영 내역에 해당 언론인과 정치인이 직접 관여했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선거전문가도 아닌 언론인이 선거관리협의회 자문단에 포함됐다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실제 국내 주요 언론은 A-WEB의 국제카르텔 부정선거 의혹 보도량·보도내용 등에 있어서 ‘침묵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일동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해 왔다.
이들의 일방적 ‘선관위’ ‘대법원’ 입장 받아쓰기도 ‘부정선거론자’들의 주된 문제 제기 중 하나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회원국 중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과 과반 가까이 중첩되는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에 다수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판결 중립 논란이 분 적이 있다. (링크)언론과 법관까지 A-WEB 유착설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 된 것이다.
A-WEB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위한 글로벌 선거 부정 네트워크 구축에서 ‘민주주의 전환기’라는 명목으로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각국의 권력 쟁투를 시도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 국제기구다. 외피는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 민간기구이며 세계 각국의 선거 정보·지식·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2014년 4월 인천 송도에 설립된 A-WEB은 109개국에 119개의 선거 기관을 회원으로 두었다.
주로 전자 투개표기 등 국내산 전자선거장 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사용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키르기스스탄·이라크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주고 전자개표기 등 수출을 주선해 왔다. 문제는 이들 나라마다 국내산 전자투표기에 의한 부정선거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으며 일부 국가는 선거 직후 유혈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들은 “각국 부정선거 사태 중심에는 대한민국 전자투표 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개표기)가 있었다”는 공감대와 비판을 나타내왔다.
A-WEB 관련 누적된 비판이 재확산한 건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계엄 사유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부터다. 변호인단은 A-WEB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현재에도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증명을 위한 증거 채택 요구를 대거 기각하고 있어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느냐는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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