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청년]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법관 종신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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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의 ‘급진적’ 주장

보수주의자를 급진적으로 내모는 극단적 상황
인류사적 가치 무너진다면 보수주의자도 행동
헌재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 논란 자초

우리는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2-20 00:02:50

본래 보수주의자는 ‘급진’을 극히 적대시한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과거를 살았던 전 인류가 만든 시스템의 이유와 거기에 담겨 있을 지혜를 존중하며 변화를 추구하되 예상되지 못하는 미래의 혼돈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기본적 태도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를 급진적 주장으로 내모는 극단적인 현실 상황에서는 보수주의자도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인권을 짓밟는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 링컨은 남북전쟁을 각오하고 11주간 계엄령을 선포해 노예를 해방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자주성을 부여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낙태 전면 합법화를 야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개별 주가 판단할 수 있게 하여 미국 절반 이상의 주에서 낙태로 인한 태아 사망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켜 온 생명·자유·법치 등 인류사적 가치가 무너진다면 보수주의자들도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필자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불법 탄핵·불법 체포·불법 구속 앞에서 이러한 심경을 느낀다. 이에 애국의 심경으로 몇 가지 급진적 주장을 펼쳐 보고자 한다.

첫째, 헌법재판소 폐지다.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며 사법 정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헌법재판소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1987년 6공화국 헌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의 모습을 취했다. 위헌법률심사·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헌법재판과 관련된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오늘날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국가 체제를 흔들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정당하지 못한 입장을 취한 것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각종 사건 뒤집기 등 헌재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수십 명의 국무위원과 검사 탄핵은 질질 끌고, 반면에 대통령 탄핵은 충분한 방어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며 무리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국회 측 증인 신청은 받아 주면서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은 묵살하는 헌법재판소.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변호인단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활동하는 남편을 둔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헌법재판소는 이제 스스로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고 있다.

국가의 근본인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두 번의 보수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는 말로 기본적인 형사재판에서도 지켜지는 방어권 보장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일반 법원이었으면 대법원의 중재 또는 지금까지의 형사·민사 재판에서의 판례 등을 통해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졌을 것이다.

또한 탄핵 때마다 등장하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성향 분석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헌법 재판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나타낸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차례로 임명하고 그 임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으로 견제의 요건을 달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대 야당의 존재를 배경으로 특정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차례로 임명된다면 그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게다가 최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고백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헌재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TF’가 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난 지금 헌재의 존재 의미는 정당성을 찾기 어렵게 됐다.

이에 이제는 대법원에 그 권한을 양도하고 헌법재판소는 견제 없는 그 권력을 내려놓기를 바란다. 더욱더 조직화된 대법원 산하의 체계 아래서, 타 헌법기관과 국민의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아래에서 헌법 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둘째, 법관 종신제 도입이다. 미국은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으로 근무한다. 이로 인해 은퇴 이후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거나, 총선에 출마하거나 혹은 개인적 거래를 하는 등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법 로비에 대한 유혹이 덜하다. 높은 연봉과 종신직이라는 명예로 인해 연방대법관은 그나마 독립적으로 운용된다. 물론 미국이 연방제 국가이기에 주법과 연방법의 갈등 등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견제 구조(연방·주 지방법원-연방·지방 항소법원-연방·지방 대법원)가 존재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대통령 임명·상원 인준·종신제’라는 구조를 통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욱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이 보장된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에선 판사가 직을 그만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되고,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그리고 검찰총장이 일반 로펌에 들어가 고액 연봉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것이 과연 건전한 구조일까. 로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인 조건에서 법관이 사법거래 유혹에 빠지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같은 법관·검사장 임명제도 도입도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최종심을 맡는 법관 만큼은 독립성을 갖도록 충분한 경제적 보상과 명예를 주자. 시도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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