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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데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오늘 나온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는 현재의 8인 체제를 유지한다.
최대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 여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국회측은 이에 대해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심판청구 19일만에 첫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1차례 추가 변론이 있었다.
아울러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도 이날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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