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유족 이래진 “대통령·감사원장 탄핵, 국가 전복 세력들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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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재 앞서 기자회견 열고 최재해 탄핵 심판 부당 의견서 접수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 감사한 이유로 ‘탄핵 소추’ 野
이래진 “범죄 은폐, 조작·선동 세력 한 민주당 감사원장 탄핵 도모”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7 13:56:32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2022년 12월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중국어선 조사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김기윤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대통령과 감사원장을 탄핵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가 전복 세력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민주당이 요청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의결에 관한 부당한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의견서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다.

26일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관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형 이래진 씨는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탄핵 소추 내용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법을 어기고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행위는 법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을 한 차례 정식 변론 만에 종결했다. 작년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69일 만이다. 앞서 헌재는 세 차례 준비 기일을 열고, 최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이 꼽혔는데, 이 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꼽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를 2023년 12월7일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이 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당시 국가안보실·해양경찰·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대준 씨 피살 후에는 사건 은폐가 시작됐다. 국가안보실은 시신 소각 사실에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합참에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국방부·국정· 해경은 자진 월북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지만 ‘소각 불확실’이라고 말을 맞췄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이 같은 감사 결과가 감사원장 국회 탄핵 소추 이유가 되자, 당사자가 직접 나서 의견문을 낸 것이다.

이래진 씨는 “헌정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정치가 국민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통령과 감사원장을 탄핵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가 전복 세력들의 만행을 알리고자 한다”며 “서해 사건의 본질은 국가의 의무와 국가기관의 정상적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먼저였지만.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작하고 선동했던 사실을 감추려 했기에 덮으려고 할수록 민주당과 국가 전복 세력들의 변명들이 꼬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감사원은 위법을 한 자들을 찾아내고 국가의 오 작동된 시스템을 복원하고자 정당한 행정 절차를 수행하였고, 은폐했던 범죄를 찾아내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운 구국의 영웅들이었다”며 “자유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며 법치의 나라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께 강력히 호소한다. 탄핵을 요구한 민주당의 오만을 헌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