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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 대출 증가율을 낮추고 지방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 공급을 일부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 부처와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3.8%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은행권 대출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제한하고 지방은행(5~6%), 저축은행(4%), 상호금융(2~3%) 등은 일부 여유를 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지난해와 유사한 60조 원 규모로 공급된다.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3%p로 확대하는 등 일부 지원책도 강화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수요·공급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확대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4~5월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이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은행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상성장률 전망이 조정될 경우 가계부채 관리 목표도 유동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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