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檢 이재명 ‘선거법 2심’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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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6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방송·국정감사 이용, 전 국민 상대 거짓말”
1심서 백현동 발언 ‘허위 공표’ 인정 ‘의원 상실형’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7 13:41:4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과 국정감사를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27일 법조계에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에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라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쟁점은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거짓말인지 여부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한 것인지 여부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발언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라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개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 화가 났다.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직무 유기·직무태만·업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에는 있다"라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명낙(이재명-이낙연) 대전’이라 할 정도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에 백현동 의혹까지 대두해 (이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며 “전국에 생방송 되는 국정감사장을 활용하기 위해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만약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보다 앞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심 선고 이후 3개월 내 대법원에서 결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의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 2·3심은 판결 이후 3개월 내 재판을 끝내야하기 떄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3월 중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5월 이뤄질 것인데, 대법원이 5월 내 선고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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