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º
습도 25%
수원 7º
습도 30%
춘천 9º
습도 25%
제주 8º
습도 85%
)
탈세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탈세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0억 원대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전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전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일부 무죄로 판단해 형량과 벌금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는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감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발급·수취하거나 작성·제출한 것은 실제 거래를 한 계열회사가 아닌 그 명의자인 페이퍼컴퍼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거래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