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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27일 서지영 원내대변인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강행 중인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다. 위헌적·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로 재의요구가 오면 당론으로 부결하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에는 20대 대선·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또 명 씨와의 연루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은 재의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계파 불문하고 부결에 입 모음에 따라 특검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인지 사건 수사’를 두고 사실상 여권 인사 전체를 수사 표적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며 반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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