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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가 지속하여 추가 구속기소 되며 27일 7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공정성과 방어권도 인정받지 못한 시민이 무더기 구속된 상황을 설명하며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농 트랙터 시위자들에게도 같은 잣대의 법 적용을 해달라 주장했다.
26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부 자유 운동 변호인단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운동 변호인단은 이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변호사는 “현재까지 일부 언론·더불어민주당·사법부까지 나서 1월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분들을 폭도라고 규정한다”며 “우리 변호인단은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분들이 진정 폭도가 맞느냐”고 되물었다.
변호사는 “60대 한 여성은 1월19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이 혼란에 빠진 이후 혹시라도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보살피기 위해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 있던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서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 넘어진 사람을 돌보고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하지 말라 말하려다 체포돼서 현재까지 구속 중이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62세 안모 씨는 중증 장애인이다.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법원 근처에 가서 주위를 맴돌다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법원 밖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법원 경내를 살펴보는 중에 법원 안에 있는 경찰관 손에 이끌려서 법원 경내로 떨어진 후에 체포되었고 현재까지 구금 상태에 있다”고 했다.
변호사는 “금번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기소 된 분 중에서 대부분은 단순 참가자들로 심지어 영장 실질 심사를 맡으신 국선 변호사가 자신이 맡았던 분들에 대해서 전원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저희 변호인에 먼저 연락하셔서 구속자들에 대해 조력을 간곡히 부탁하신 일도 있다.
이분들 전부를 폭도로 규정하고 일괄 구속하는 것은 왜인가. 현재 구속된 분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선천성 알레르기 천식을 알고 계신 분도 있다. 이분은 평생 천식 치료를 받아왔고 1년에도 여러 차례씩 호흡 곤란으로 응급 실행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이다”고 했다.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청년이 천식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구속 수사에 대해서 호소하였지만, 이러한 호소는 폭도라는 낙인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는 “성인 ADHD 앓고 있는 구속 피고인의 사례도 말씀드린다. 의학적으로 성인 ADHD가 중한 경우 충동장애 우울증 등을 앓게 되고 자살 충동을 억제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받고 관련 안정제를 주기적으로 장기간 복용하여야 한다.
이분은 스스로 경찰을 찾아 범행을 자수하면서 자신의 질병이 중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병원 치료를 이후로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오히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범행 이후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신변을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높다는 피고인 질병의 내용을 구속의 필요성으로 주장하였고 정해진 수순대로 구속 영장이 발급되었다”고 했다.
그는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한 분 계신다. 진보성향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영장 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의 성향을 보인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분들은 모수 모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미 편향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변호사는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 조사 등을 통해서 법원 CCTV 녹화된 사건 당시 서부지법 후문이 열리던 상황을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그런데 영상 속 1월19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 후문은 자물쇠 등으로 잠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후문이 일부 열려 있는 상태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서부지법 후문은 평상시에도 일과 시간이 지나면 자물쇠 등으로 잠겨 있는데 왜 당시에는 잠겨있지 않았는지 당시 후문을 잠가야 하는 주체는 누구였는지 왜 경찰은 확인하지 않았는지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이번 사태에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는 “이러한 의무는 관련자들을 모두 폭도라고 규정하고 장기간 구속하는 방법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구속되었다. 이것이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다”고 했다.
이들은 “변호인단의 사법부에 대한 요구안 사법부의 다음과 같은 안을 요구한다”고 했다.
첫째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발생한 공수처 차량 관련 12명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사건은 서부지방법원 건조물 침입 사건과 분리하여야 하며 △둘째 구속 그 자체가 형벌로 기능하지 않도록 즉시 석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개별적인 건강 정신 및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당장 수감생활 중 위험에 처한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여서 하며 △넷째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판은 서부 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서 하며 △다섯째 민주노총 대진연 등의 불법 집회와 최근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집회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한 것과 동일한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한편 누구도 자신이 하지 않았고 또 의도하지도 않은 결과까지 더 쉬워져 폭도로 치부되거나 흉악범으로 각인되어서 안 될 것”이라며 “당시 우발적 상황과 격해진 감정에 의한 행위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과 언론은 사전 공모와 배우가 있었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관련 정황을 만들려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한 달이 넘도록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사전 공모나 배우 지시 등을 인정할 추가적인 정황은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는 수사기관이 의도한 방향으로 형성된 여론을 바로 잡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앞장서서 주도하는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진행하는 재판은 결코 공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4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74명이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부지법 난입 가담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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