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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관건이 되었다.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중국·북한 공산당과 싸워 승공(勝共)이 길을 걷고, 체제수호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지금과 같이 혼란스런 나라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더욱이 공공부문의 사회주의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시민단체들이 나서 공급망 생태계를 먼저 살릴 필요가 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때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이승규(의성)·김준호(산청) 기자(2025.3.27), “‘우산 좀 써보자’... 엿새간 산불 경북 의성에 짧지만 단비〉, ‘임도는 자연파괴! 좌파 환경단체가 산불 키웠다!’ ‘울산대 야산 4차례 방화범 중국유학생 검거’ 등으로 어수선하다. 이를 때일수록 국민은 마음을 함께 모을 필요가 있게 된다.
“27일 오후 6시쯤 경북 의성군 철파리의 현장통합지휘본부에 비가 내리자 현장에 대기하던 산림청 직원들과 소방관, 자원봉사자들이 “드디어 비 온다 우산 좀 써보자”고 소리쳤다. 자원봉사자 김명숙(58) 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의성에 비 온다,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다”고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강수량은 오후 7시쯤 2㎜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으나, 비가 내린지 약 40분만인 오후 6시40분쯤 그쳤다. 의성군 현장의 기상실황 시스템상 강수량은 1㎜로 측정됐다.”
현실 정치는 산불만큼 심하다. 미디어x 오정환 기자(2025.3.25), <공정언론국민연대-탄핵보도를 고발한다 (3) 우파 집회는 외면하거나 악담하거나 숫자 왜곡-탄핵 반대 집회를 외면하는 MBC·JTBC·채널A 기자는 참석자 숫자 왜곡해 보도〉, “3월17일과 19일 MBC 뉴스데스크는 좌파의 탄핵 찬성 집회에만 리포트 2개씩을 할애하고 우파의 탄핵 반대 집회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3월 15일에는 좌우파 집회 리포트 하나씩을 내보냈지만 내용이 전혀 달랐다.
탄핵 찬성 집회는 질서정연한 화면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 전했고, 탄핵 반대 집회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개적인 위협이 쏟아졌다” “망언을 쏟아냈다”면서 “폭동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악담을 했다. 공영방송을 이렇게 만들고도 공정보도 언론독립을 입에 담는 MBC 기자들의 뻔뻔함이 놀랍다. 나쁜 짓은 금방 배운다고 했던가. 조국 사태 이후 좌파의 신망을 MBC에 빼앗긴 JTBC가 편파보도에 더욱 분발하는 모습이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편집인·북한학 박사(3.27), 〈[기획연재] <7> 官주도 반공‧공산주의 비판 결여 탓… 주체사상 침투 ‘구멍’〉, “(1) 관(官) 주도형의 반공 운동. 첫째 원인은 그동안 반공 운동이 관(官) 주도로만 추진되어 온 데 있으며 이것이 공산주의 침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1948년부터 약 20년간의 반공 운동의 단계에서는 관의 주도에 국민이 잘 호응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뚜렷했다.
그러나 1968년부터는 민간의 반공 및 승공 운동이 대두하여 확산되어 가는데도 정부는 관 주도의 반공만을 강행했으며 민간 운동은 집권층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만 다루어졌다. 그러한 제약성 때문에 민간의 승공 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애국심에 의한 순수한 반공 단체나 승공 단체가 젊은 지성인·학생층에게 권력에 아부하는 어용단체라는 인상을 주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더욱이 개탄스러웠던 것은 정권 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독재 정권이 음으로 양으로 승공 운동을 방해하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좌익은 시민단체를 적절히 이용했으나, 우익 시민단체는 ‘승공’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 미디어x 오정환 기자(3.26),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간절히 되새긴다〉, “3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날이다.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의 기념식을 비롯해, 각종 학술대회, 행진, 동상 제막식 등 예년에 비해 훨씬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됐다.
해방 전후 이승만의 위상은 누구도 범접하지 못했다. 박헌영조차 인민공화국 내각에 이승만을 주석으로 올려놓을 정도였다. 그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승만은 폭력혁명을 선언한 좌익 및 소련과 타협하려는 미국 국무부와 치열한 투쟁 끝에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실시해 봉건의 사슬을 끊었으며, 그 어려웠던 1950년대에 정부 예산 20%를 교육비로 써 교육혁명을 이뤄냈다.
강원도 탄광지대까지 철도를 놓고, 소비재 원조를 받으라는 미국과 싸워가며 비료공장 철강공장을 세웠다. 1952년 발췌개헌으로 소수 엘리트가 아닌 국민 보통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가 권위주의적이기는 했지만, 그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체제가 형성돼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일궈낸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은 좌파는 수십 년의 작업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독재자라는 오명만 남게 만들었다. 이 대통령이 이룬 수많은 업적들은 가린 채 과오들만 무한 반복해 주입하고 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삶은 하나하나 붕괴되고 있다. 공급망 생태계가 중국공산당의 작당으로 무너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로 그 속도가 과속으로 변하고 있다. 28일 고려아연의 주총이 예정되어 있다. 고려아연에 국민연금 7.8%가 들어가 있다. 공공부문의 친중 공산당 국회의 활동으로 비금속업 부문 세계 1위 기업 고려아연이 사모펀드로 넘어가게 생겼다. 국민연금 운영형태가 소개되었다.
ifs POST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조지아대학 객원교수(3.24), 〈여야 합의 국민연금개혁이 연금재정을 안정시킨다고요?〉, 국민연금은 전주에 본부를 두고, 마치 선관위가 부정선거하듯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 자체이다. “여야가 20일 국회본회의에서 국민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한 이후 일주일만이다. 그동안 미루어 온 국민연금개혁안을 순식간에 민주당 주도로 합의를 본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2024년도 말 기준 1212조 원으로 같은해 656조 원인 국가예산보다 훨씬 더 많고 수익률도 15%에 이르러서 선진국 연금기금보다 더 높다고 자랑하면서 왜 연금개혁을 해야하는지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은 궁극적으로 향후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할 충당부채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충당부채가 없으면 연금개혁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충당부채가 얼마인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어마어마한 수치에 국민들이 깜짝 놀랄까 봐 추계를 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금전문가들이 충당부채를 추정한 결과치를 내고 있지만 그들의 모델은 국민연금공단의 추계모델에 따른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이어서 다소 신뢰하기 힘들다. 그래서 상당 수의 국민들은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이나 연금개혁을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운용은 중국공산당의 주도하는 선관위 선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고려아연이 공급망 상태계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승공’을 자처한,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책임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3.27), ‘MBK 파트너스의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규제론’’에서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데, 속성상 단기에서의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MBK로서는 상대방을 잘못 산택한 것일 수 있다.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은 중국투자공사 CIC의 투자 비중이 약 5%에 불과하다고 의미 축소.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국가 기간산업으로 평가. 이러한 기업이 MBK파트너스에 인수될 경우, 향후 중국 자본에 재매각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에 따른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우려가 대두. 2016년 MBK는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한 후, 2019년 중국 기업에 매각을 시도.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서 정부의 반대로 무산 여러곳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 MBK파트너스는 투자자 중에 중국의 CIC도 포함.”
문재인 때 금호타이어를 중국공산당에 넘기듯 고려아연도 넘어가게 생겼다. 항공기 타이어 특화산업이 중국공산당에 넘어갔다. IMF 구제금융이 다시 고개를 든다. 발제에 나선 김병준 강남대 시니어 비즈니스학과 교수, “경영권 시장의 행태는 이대로 좋은가?”를 발제했다.
MBK파트너스는 잘 되는 기업을 사냥한다. IMF 구제금융 때 김대중정부는 알짜기업 팔이에 혈안이 되었다. 사모펀드는 위기에 처한 기업을 인수하여 비싸게 팔고 이익을 챙겼다. 더욱이 우리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하웨이가 지멘스로부터 받은 기술 먹튀로 중앙선관위와 세계선거협의회(A-WEB)가 합심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선관위는 중국공산당의 일대일로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모펀드를 규제할 생각도 없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이다. 영남 산불과 같이 이는 폭력·테러의 문화이고, 1997년 IMF 이후의 상황이 재현될 전망이다. “MBK는... 주로 금융·보험업체나 제조업 중 우량기업을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차익을 올렸음. 특히 두산공작기계와 같은 알짜 사업체는 세계 10위권의 건설기계 생산업체로 2016년 두산그룹의 유동성 악화 때 MBK가 1조 원에 사들여 자본재조정으로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2022년 DTR오토모티브사에 2조 원에 매각해 3조 원의 차익을 거둠. 대성산업가스·웅진코웨이 등의 우량회사도 단기적 시세차익을 남겼다.
한국의 딜라이브(2.2조 원)·홈플러스(7조 원) 등은 경쟁 격화·시장 추세 변화 등의 이유로 고전 중인데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무리한 고배당 및 자산 매각 등으로 기업 지속성보다는 이른바 빠른 ‘먹튀’에 주력하고 있는 형편(홈플러스 매입 후 법정관리 신청 직전 대규모 사채 발행).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 제기되는 문제로 현재 고려아연 인수를 위해 뛰어든 MBK 6호 펀드에는 5%의 지분율로 중국투자 공사(CIC)가 참여 중인데, 빠른 투자자금 회수를 지향하는 MBK의 입장에서는 전략사업의 중요한 회사인 고려아연을 인수하려고 혈안이 된 중국계 기업에 비싼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유인이 크게 존재함.
이때 물론 영풍의 지분이 32%로 대주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 해도 과거 독일의 제조·통신의 중추기업인 지멘스가 중국 진출 시(1985년부터 본격 중국 자본투자) 자신보다 낮은 지분 49%의 합작 신생기업인 하웨이(1987년 설립)로부터 모든 기술력을 도용 당한 뒤 무참하게 무너져 내린 경험을 상기하면 고려아연이 5% 정도의 낮은 지분투자를 중국 기업에 허용하더라도 결국에는 중국에 고도의 제련기술을 모두 다 뺏기고 제3의 중국 본토 기업에 세계 시장을 거의 잠식당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참고로 지멘스는 전체 매출의 80%를 하웨이의 중국합작법인이 담당했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지속했으나 결국 중국시장을 14억 달러에 이르는 뇌물수수사건을 빌미로 미국 정부 등지로부터 총 18억 달러에 이르는 벌과금을 맞고 휘청대다 끝내는 하웨이가 노키아에 중국법인을 매각함으로 지멘스의 중국법인이 몰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또 다른 문재인이 나타나면 국민연금 7.8% 합세하면 중국공산당에 고려아연이 넘어간다. 발제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론’에서 “MBK파트너스는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약 7조2000억 원에 인수. 2015년 홈플러스 점포 수 142개=>현재 126개(직영 60곳, 임대 66곳)/점포 매각, 매각 후 재임차(sales & lease back) MBK파트너스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 신청서에는 매각한 매장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식의 용어 사용(회생담보권).
한편, 사모펀드와 기술 탈취에서 “기술 이전 압박: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특정 기술을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기술 도용: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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