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수사의 강도를 높였다.불응과 대치 끝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특검의 ‘내란 척결’ 수사가 최고위 정치권으로 번질 양상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강제 집행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고 두 차례의 압수수색 역시 지지자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강제 수사 불응을 근거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과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와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내란 목적의 선전·선동에 해당하는지 윤 전 대통령과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및 그와 관련된 내란·외환 범죄, 내란 목적의 선동·예비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체포 시도가 내란 배후세력 척결을 위한 특검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 수사에 돌입한 특검의 다음 행보는 황 전 총리의 구속 여부와 더불어 비상계엄 결정 과정에 개입한 내란 배후 세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란척결 수사의 정점에 선 정치권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워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