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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연내 심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말 선고를 목표로 재판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재판부는 12일 “특검과 변호인단의 협조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2월 중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1월 말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이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하고 장기 구속 상태에서 피로가 누적됐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건의 증언을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해도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증인이 여러 사건에 개입된 결과이지 재판부 책임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19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불출석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과정에서의 직무유기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최근 공소장을 변경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추가했다.
재판부가 신속·엄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1월 말로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 선고가 내란 사건 수사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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