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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총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5년 만으로, 정치권에서는 “오랜만에 예산 시계가 정상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 원안 중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하고 4조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한다. 동시에 감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감액 항목은 주로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이다. 정부가 제출했던 AI 관련 예산 일부는 과도한 재원 투입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삭감 대상이 됐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항목들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방향성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증액 항목도 분명하게 정리됐다.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가 기반 인프라와 직결되거나 서민·취약계층 지원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 주로 반영됐다.
합의 직후 양당 원내 지도부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합의문에 공동 서명하고 “예산안의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정치적 이해를 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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