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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다. 이번 심사는 법적 판단의 한 절차로 여야는 심사 결과를 두고 날선 입장을 보이며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저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세 차례 변경됐다. 이 과정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장에 도착하지 못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하는 이례적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특검은 이를 ‘의도적 방해’로 보고 영장 청구 근거로 삼았으나 추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심사 결과에 따라 아전인수식 정치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명분이 더욱 강화된다고 판단한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사법부 개혁 요구 여론이 증폭되면서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기각과 발부 두 상황 모두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대반격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혹시 모를 발부 상황을 ‘정권의 압박에 따른 사법부 굴복’ 프레임으로 맞받아칠 계획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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