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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강하게 질타하며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회에서는 쿠팡이 법대로라면 최대 1조2000억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며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400만 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차 피해를 막는 데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개인정보보호는 시대 핵심자산…이제는 관행을 바꿔야”
쿠팡, ‘4500건→3370만건’ …국회 “1조2천억 과징금” 압박
정부 “엄중 책임·제도 개선” 예고…기업 규제 강화 흐름 탄력
이 대통령은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라”고 지시하며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지난달 20일 “4500건 유출”이라고 발표했다가 정부 조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3370만건 피해”라고 정정해 비판을 자초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쿠팡 책임론이 집중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이 가능하다”며 “쿠팡 매출이 41조 원이면 1조2000억 원을 물어야 한다. 이 정도는 물어야 기업이 책임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대준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쿠팡은 배송노동자 사망, 덕평센터 화재로 소방관 순직, 소상공인 갑질, 알고리즘 조작 의혹까지 반복되어 왔다”며 “사회적 책무가 기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꾸짖었다.
정부는 쿠팡의 사고 인지 지연과 내부 보안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조사 중이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과징금 체계 개편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가능성도 검토할 전망이다. 쿠팡 사태는 향후 대형 플랫폼 기업 대상 규제 강화 논의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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