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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본격화될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강훈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또한 1일 브리핑을 통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책임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가 주장한 것이다.
기업이 문제를 일으켜 고객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손해 배상 규모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나왔다.
이전 판례를 살펴보면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터파크는 1인당 10만 원을 지불했다. 올해 발생한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신청인 1명당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SKT 측에서 거절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가 고객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최대 7억 달러(약 1조287억 원)의 벌금 및 피해자 보상금을 부과했다.
2021년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T모바일은 소비자에게 약 3억5000만 달러(약 5143억 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만5000달러(약 3674만 원)의 피해 보상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 중이지만 한국은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과실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함에 따라 이러한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사안의 경우 한국에서도 손해 금액 이상을 배상하는 제도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돼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쿠팡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예상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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