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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전략산업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3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를 열고, 미국의 정책방향 분석과 국내 산업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을 집중 논의한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박민규·강준현·김현정·민병덕·안도걸·이정문·이주희 의원) 주최하고 디지털 금융 및 통화정책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후원으로 진행된다.
미국은 2025년 1월 23일 디지털 금융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을 설치했고, 7월에는 스테이블코인·자산토큰화·블록체인 인프라를 주축으로 한 경쟁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규제가 아닌 혁신과 리더십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반면 한국은 FTX·테라루나 사태 이후 상장·수탁 규율 정비와 불공정 거래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 과정에서 국가경쟁력 확보와 산업 성장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며, 안정성·혁신성·경쟁력을 아우르는 한국형 디지털자산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성이 제기할 계획이다. 즉 단순한 시장 안정이 아닌 국가경쟁력 강화, 산업혁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정책 설계 방향을 논의한다.
김외현 '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의 사회로 세미나는 진행된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분석하며, 미국이 디지털 금융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과 로드맵을 추진 중인지 짚어본다. 이어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17년 이후 한국의 정책 변화를 돌아보며 제도적 성과와 함께 산업 생태계 측면의 한계를 진단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유신재 디애셋 대표의 사회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이종섭 서울대 교수, 정상훈 JB금융그룹 부행장이 패널로 참여해 제도 인프라 구축, 자산토큰화·스테이블코인 규율 정비, 민간 역할 정립, 투자 유치 전략 등 실질적 고려사항들을 논의한다.
세미나를 주도한 박민규 의원은 “FTX·테라루나 사태 이후 우리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위해 가상자산을‘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을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이끄는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 금융기술 리더십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디지털자산 정책의 새로운 목표와 원칙, 그리고 ‘안정성–혁신성–경쟁력’을 조화시키는 한국형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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