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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서 2025년 사이 국유재산 9077억 원이 1768억 원(19.5%)이나 싸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유재산 매각액이 2021년 181억 원에서 2024년 3058억 원으로 2877억 원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일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 플랫폼에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고된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도 8월에 국유재산 매각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이 마구잡이로 헐값에 매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년~2025년에 공고되고 매각된 매물은 총 2664건으로 낙찰액 총합은 7308억 원이다. 이는 감정평가액 총합 9077억 원보다 1768억 원 낮은 금액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발표 후 2023년~2025년도 낙찰수는 2307개이고 낙찰가 총액이 6675억 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8495억 원보다 1820억 원 적었다. 매각 활성화방안 발표 후 무분별하게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기 시작하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2022년까지만 해도 매년 120건 내외로 국유재산 매각이 이뤄졌다. 매해 낙찰액과 감정평가액을 합산한 결과, 낙찰액이 감정평가액보다 항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유재산이 대량으로 헐값에 매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 양상이 달라졌다. 2023년도 낙찰 건수는 504건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낙찰액 총합도 1787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8배로 뛰었고 감정평가액 총계 2020억 원보다 234억 원 할인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도 낙찰 건수는 97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71건 더 증가했고, 특히 2024년도에 매각된 국유재산의 낙찰액 총합은 3058억 원으로 6개년도 중 가장 많았다. 감정평가액 총계는 4064억 원으로 1006억 원 가량 할인 매각이 이뤄졌다.
2025년도 또한 8월 공고까지만 자료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수 828건, 낙찰액 1830억 원 등 2023년도 매각 건수, 매각액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매각활성화 발표가 이루어진 후 그전보다 헐값매각이 대량 발생했다. 낙찰액 총합이 감정평가액 총계보다 낮은 것 뿐만 아니라 낙찰가율 50% 이상 60% 미만에 낙찰되는 건수가 2024년~2025년 200건 이상 나타났다. 해당연도 매각건수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2020년~2023년 당시 대부분이 낙찰가율 10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량 헐값매각 사태가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실련은 “2020년~2022년도 3년 동안 낙찰가 총액이 감정평가액 총합보다 높았지만, 2023년~2025년도 낙찰가율은 78.6%로 감정평가액보다 20% 이상 할인매각됐다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며 “민간업자를 위해 공공자산을 제값도 못 받아 가며 헐값매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서울 주요 금싸라기 부동산도 매각했다.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 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등 서울 주요 도심 내 국유재산도 내다 팔았다. 해당 부지는 보유시 계속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었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 건물은 감정평가액보다 69억 원 할인돼 매각됐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던 건물도 감정평가액보다 63억 원 싸게 팔렸다. 국유재산으로 소유 중이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감정평가액보다 5억 원 더 저렴한 42억 원에 매각됐다. 이 중 몇몇 부동산은 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의 역세권 금싸라기 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해당 재산들은 가지고만 있어도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마구잡이로 팔아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강남3구에 공공사업을 하려고 건물을 임차하려 하면 막대한 세금을 써야 한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파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공성 높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혹은 주택공기업이 해당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금싸라기 땅의 부동산도 매
각했다. 심지어 일부 부동산은 수십억 원 싸게 매각됐다”고 비판했다.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은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도 발표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대부분이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전체 국유재산 매각계약 건수 1만2648건 중 수의계약 1만2516건(99.0%), 입찰매각 132건(1.0%)이다. 2024년도에는 전체 2만636건 중 수의계약 1만9544건(94.7%), 입찰매각 1092건(5.3%)으로 입찰매각 비율이 4.3%p 증가했다.
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온비드 플랫폼에서 입찰매물의 주소, 낙찰액, 감정평가액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 정보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경실련은 “국유재산은 국민의 자산이다. 공공을 위해 쓰여야 할 국유재산이 대량 헐값매각되고 있었다는 점은 개탄스럽다”며 “매각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 심의대상 확대 및 매각기준 대폭 강화 △국유재산 효과적 관리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매각정보 투명 공개 △국유재산 대량 헐값매각 진행한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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