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과징금 부과 방침에...'))
금융당국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관련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2일 최호걸 위원장 직무대행 명의 성명을 통해 “현실을 무시한 조 단위 과징금은 금융시장 질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며 금융사 제재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해 5개 시중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은행들은 이미 피해 복구를 위해 선제적인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 책임을 이행해왔다”며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자율적 피해구제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제재”라며 “이는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2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자율배상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 원칙이 이번엔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고용안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노조는 “불과 몇 년 전 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철수하면서 금융노동자 다수가 일자리를 잃었다”며 “외국계 은행이 ‘조 단위 과징금 폭탄’에 직면할 경우 국내 시장 철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노동자의 생존권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감독 사각지대를 방치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ELS 사태는 과거 파생상품과 사모펀드 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무리한 규제완화, 상품 구조의 복잡성, 설명의무 미흡, 내부통제 부실 등 금융당국이 방치한 감독 사각지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징벌이 아닌 예방 중심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금융상품의 생산, 심사, 판매, 사후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의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국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금융사고 재발을 막는 시스템이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과정금과 과태료 규모가 확정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