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했다.
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감정과 조정 절차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감정과 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와 의료인, 법조인 등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고충 민원 검토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옴부즈만 도입은 제도 내실화를 위한 후속조치다. 앞서 5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에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3억 원까지 상향했고, 11월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소송 중심의 의료분쟁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조정 중심의 합리적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부담을 줄이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그간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했다” 며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