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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 소각장을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 소각장과의 협력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행정1부시장 등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협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추진,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기존 4자 협의체 합의사항(2015년 6월) 이행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협약식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정부의 최우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초기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 생활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각 지자체는 ‘공공 소각장’ 확충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민간시설을 이용을 할 경우 늘어나는 재정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건립해 기존 매립폐기물의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비중이 높은 야구장·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등 일상생활 속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부족한 공공 소각시설 용량 확충을 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정상 가동 후 기존 시설 폐쇄)을 건립하고 노후화된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가동연수 25년)은 대대적으로 보수해 소각 용량을 높이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이 내년 2월 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역시 장기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직매립을 대체할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려운 만큼 당분간 관외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 처리시설은 공공에 비해 처리단가가 높은데다 서울시 관내에는 민간시설이 없어 운송비용까지 늘어나면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시-자치구 상황 점검 회의를 7차례 개최했고, 12월부터는 직매립 금지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시·구 직매립 금지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과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적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전량을 공공에서 처리하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초,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군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점검하고 민간 시설과의 협력으로 처리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안에서 최소화돼야 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 모두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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