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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인증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주제로 과기정통부 제2차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참석했다.
우선 기존 자율운영되던 ISMS-P 인증제도는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등)의무화돼 상시적 개인정보 안전과리체계를 구축토록했다. 또한 통신사와 대형 플랫폼 등에는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병행 추진된다.
심사방식을 전면 강화하여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항목을 선검증하고, 기술심사 및 현장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 인증위원회 운영 및 심사원 대상 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후 관리도 강화돼 인증기업의 유출사고 발생 시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준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투입 인력·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온라인쇼핑몰 등 900여개 ISMS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인터넷 접점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등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기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단계적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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