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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공급 속도와 사업 현실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시아 순방 중인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급을 크게 늘리면 오히려 사업이 늦어진다”며 공급 확대 요구에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절반 정도는 서울시와 의견 일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은 새 부지를 만들기 어려운 만큼 가능한 모든 공급 부지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실장급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은 연쇄 회동을 이어가며 공급 후보지를 압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원 태릉CC, 용산 캠프킴, 서초 외교원 일대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핵심 쟁점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 기조가 뚜렷하다. 서울시는 기존 계획인 6000가구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1만 가구 이상 공급’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가구 수를 급격히 늘리면 학교·도로 등 기초 인프라 재설계가 필요해지고,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신속 공급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의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재건축 동의율이 70%로 조정된 이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재개발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허들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공감대가 있다”며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유휴부지 발굴, 용산 개발, 정비사업 활성화를 삼축으로 하는 공급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도시는 경쟁력 싸움”이라며 “비판이 있더라도 도시공간 혁신을 위한 시도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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