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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공항부지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거주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재정착 및 소득 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대책에는 주민 고용 추천, 직업 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해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 사업 시행자가 신공항 건설사업의 부수사업(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12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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