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는 지침을 여러 차례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은 ‘싸우는 방식만이 개혁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며 “당이 대통령 발언을 ‘밀어붙이라’고 오해할 때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왜 이러냐’고 말하곤 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우 수석은 대통령의 구체적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는 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안 처리의 속도와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실용적 접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 수석은 사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데서 시작됐다”며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태도 또한 ‘가족오락관 같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런 태도가 사법부 권위를 약화시킨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성과 재판 독립 침해를 우려한 데 대해선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반박했다.
다만 우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 지연이나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건 대원칙이고, 관련해 당과의 조율도 끝나 있다”며 “민주당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신뢰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 수석은 “지난 6개월이 회복과 정상화의 시기였다면 내년은 성장·도약·전환이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 꿈을 갖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