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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지방 소멸, 저성장에 따른 활력 저하, 인프라 부족 등 3중고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도권 기업과의 격차 심화는 불평등을 넘어선 사회적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세우고 175개 정책 과제로 세분화했다. 23일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정책 과제는 35개 공통과제와 140개 지역특화과제로 구성됐다. 기업·인재 유입 촉진, 산업·기업 혁신역량 제고, 인프라 개선 등 3대 아젠다가 중심이 됐다.
첫 번째 아젠다인 ‘기업 및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8개 정책 과제가 요구됐다. 리쇼어링 기업(해외로 이전한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로 복귀시키는 기업)의 지방 유입을 위한 인정 범위 확대, 강소기업 플랫폼을 통한 청년구직자와 지역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 등이 세부 과제로 제안됐다.
‘산업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 ‘R&D-조달’ 연계체계 구축이 강조됐다. 지역 전통 제조업 사업 전환 지원과 지역거점대-폴리텍-지역기업 연계·협업 강화, 업종·공정별 중소기업 AX·DX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15정책이 주요 과제로 요구됐다.
‘기업 연계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정착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가 됐다. 지역기업 정착을 위한 노후 산단 입주업종 유연화와 청년층 지역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강화 등 12건이 과제로 꼽혔다.
전국 각지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총 140개 지역특화과제도 발굴했다.
올 3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광주·전남에서는 통합특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통합 지원재정 활용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부산·울산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과 해양 기관의 부산 이전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업체계 강화를 제안했고, 경남에서는 조선·기자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내세웠다.
대구·경북은 중소기업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 및 고도화, 자동차·신소재 부품기업의 수출 기업화의 추진을 주문했다. 대전·세종은 딥테크 창업밸리 조성, 충남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방정부 평가지표 개선, 충북은 오송바이오산단 내 바이오기업 유치 등을 꼽았다.
접경지역 등 규제로 개발 난항을 겪는 경기북부는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평화경제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는 지역 중소슈퍼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 운영지원 근거 마련을 주장했다. 인천은 산업용품 전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서울은 국내 최대 인쇄산업 집적지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제주와 강원은 각각 제주형 LPG용기 순환사업 실시와 공급망 안정화 플랫폼 구축 등을 우선 과제로 평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은 격차가 6대4까지 벌어져 있다. 실제 비수도권 중기 63%가 수도권과의 경영 격차를 체감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수도권 집중 추세를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하는 지방주도 성장이 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과제가 실질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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