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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내분 사태가 고소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종복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0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자신을 고소한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K 씨, C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번 고소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내부에서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직 운영의 부당성, 내부 감사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된 공익적 문제 제기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송 회장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김 전 회장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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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및 송 회장과 관련해 2024년 회장 선거 문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직 운영의 부당성, 셀프감사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송 회장에 대해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반면, 피고소인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거나 객관적 조사에 협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언론, 고소인, 정상화추진위원회 인사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압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설명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송 회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정상화추진위원회 역시 송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피고소인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해명이나 독립적 조사에 나서기보다,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내부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특히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당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내용과 이후 확인된 정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를 허위사실로 몰아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송 회장이 감사 시절 충북 영동까지 찾아와 선거 관련 도움을 요청했다는 정황, 이후 관련자들과의 재확인 과정, 선거 시기와 맞물린 법률지원 의혹 등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송 회장 측에 변호사를 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변호사비를 대납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문제 제기를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K·C 감사에 대해서도 “송 회장 관련 의혹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보다 문제 제기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에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번 고소가 단순한 방어 차원이 아니라, 문제 제기자를 형사절차에 묶어두고 위축시키려는 보복성 조치인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고소, 형사고소, 내부 징계 절차 등의 흐름이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압박 구조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송 회장 측은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내부 감사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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