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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세대교체를 가로막는 세금과 제도 장벽을 낮추기 위한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서울 서대문갑)은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기업승계 희망포럼 참가자 간담회’를 열고 1·2·3세대 기업인과 기업승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4~5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2026 기업승계 희망포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업승계 희망포럼은 중소기업 1·2세대의 소통을 지원하고 기업승계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거제 포럼 현장을 찾아 기업승계 1·2·3세대 경영인의 고충을 들었다. 이날 국회 차원의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2차 간담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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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이한욱월드이노텍 대표이사, 강국창 동국성신 대표이사, 김학상 드림오피스 대표이사 등 1세대 기업인을 비롯 여상훈빅드림 이사, 이영민 신풍금속 대표이사, 김정환 동일유리 대표이사 등 2·3세대 경영인도 자리를 함께해 승계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승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앙회가 추진 중인 지원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설명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기업승계 이후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업이 대를 이어 투자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지원 세제의 적용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단 한 번도 직원들의 월급날을 어기지 않으려 애써 온 중소기업인들의 손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역사”라며 “이런 기업들이 '세금이 겁나서',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승계되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면, 이는 단순한 한 기업의 폐업을 넘어 한 시대의 기술과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건실한 기업이 승계라는 길목에서 무너지지 않고 일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승계지원센터 운영과 증여세 납부 유예 등의 안전장치를 담은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평생을 갈고닦은 기술과 신뢰가 다음 세대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국회가 튼튼한 다리를 놓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기업승계 지원체계와 세제지원 방안은 2개 법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승계지원기관 지정, 승계지원 등록기업 제도, 정보·자문 및 융자·보증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는 특별법과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됐다.
현행 기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원 대상과 적용요건을 현장에 맞게 조정하고 기업승계가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12월에는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법안에 앞장 서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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