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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던 정책 신호가 흔들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에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실거주 1주택이라도 100억 원대 초고가 주택까지 같은 수준으로 감면하는 것이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100억 원은 물론 50억 원 주택 보유자는 서민으로 보기 힘들다. 다만 정부가 보호선으로 내세운 ‘실거주 1주택’에 집값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자산가들에 더해 보호와 규제, 매수와 기다림 사이에 놓인 사람들도 흔들리는 정책 신호의 영향을 받는다.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린 사람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잇따라 축소됐다. 집값 상승으로 필요한 현금은 늘어난 데다 대출 한도까지 줄었다. 감당하지 못한 수요 일부는 전월세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고, 매수를 미룬 사람은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베팅을 떠안는다.
기다리는 동안 집값은 올랐고, 현금의 힘은 약해졌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5월 92.56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5월 102.71로 11.0% 올랐다. 지난해 6월부터 월간 변동률은 1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5개월은 1% 이상 상승했다.
자산가격이 계속 올라 생기는 불안은 투기를 촉발할 재료가 될 수 있다. 집과 주식이 월급보다 빠르게 오를수록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는 공포가 사람을 시장으로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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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조6000억 원 증가해 2024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 원, 기타대출은 3조3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가 기타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오를 때는 뒤처질까 두렵고, 떨어질 때는 손실을 만회하고 싶은 유혹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그 도박판의 끝이다.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는 최근 23거래일 중 14거래일에 일일 등락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7월14일 장중에는 52주 최고가보다 73.0% 낮은 1만800원까지 떨어졌고, 이튿날 장중에는 이 저점보다 63.2% 높은 1만7630원까지 치솟았다. 평범한 투자자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급변하는 시장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례다.
보호와 규제, 투자와 투기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시장에 들어가도 위험하고 들어가지 않아도 불안하다. 스릴이 넘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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