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소상공인들 “기약없는 고통의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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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상견례 등 8인까지 모임 하용
소공연 “무조건적인 희생 강요하는 방역 방침, 언제까지 할 것이냐”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14 12:19:56

▲ 정부가 14일 종료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스카이데일리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이번 연장 조치로 또다시 기약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14일 종료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1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4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되면서 한 달 반이나 이어지게 된 셈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 및 협의해야 한다.

수도권은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이어간다.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인원이 수도권에선 20% 이내, 비수도권에선 30% 이하로 제한된다.

또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허용키로 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앞서 전국에서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업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선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로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방문판매 직접홍보관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에 소공연은 성명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은 백신 접종 등으로 확진세가 줄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 소상공인 경기가 다소나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래왔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또다시 기약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현한 거리두기 개편안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집단 감염이 요양시설, 병원, 종교시설 등 중대규모 군집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며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 대형 유통시설 등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람들이 몰려 북적이는 가운데 유독 소상공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방침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방역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우선 지급을 촉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대로 4차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형태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면서도 “그러나 끝 모를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조족지혈(새 발의 피) 일뿐이다”고 성토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찬주 기자 c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