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함량미달 이유식 제조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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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할 것”
최동재 대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시스템 개선으로 재발 막을 것”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15 10:47:25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원재료 함량을 속인 영·유아 이유식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강도를 높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영·유아 시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처분 수위를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충남 계룡시 소재 식품제조 업체인 내담에프앤비를 대상으로 불시 진행한 점검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브랜드명 엘빈즈) 149개 품목이 제조·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엘빈즈가 자사몰과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248억 원 상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지만 과태료는 3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부모의 공분을 샀다.

원재료 함량 거짓 표기는 위해 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 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회 청원‧집단 소송까지 등장한 상태다.

최 의원은 “위반 행위애 대한 행정 조치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대부분이고, 과태료 부과 3건, 나머지 품목 제조 정지는 6건으로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처분은 없었다”며 관련 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유아 이유식 같은 경우는 성분 함량을 속여서 파는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처분 강도가 강하지 않아서 이런 사례들이 되풀이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같은 지적에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처장은 “지금 영유아용 이유식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엘빈즈 제조사인 내담에프앤비 최동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선 이번 사안으로 많은 고객과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생산 전반에 프로세스와 시스템 개선을 해서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행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국민과 고객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