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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이상하게 운영된다. 민주공화주의 사회는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이다.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등 2분법의 정파성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다. 개인의 ‘손가락, 손 그리고 뇌의 지적 능력의 개발’을 강조하는 사회이다. 그 사회는 철저한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여기서 계약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전쟁 상황의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생활이 개인의 이익추구를 포함하지만, 그것은 잠재적 적대성을 크게 누그러뜨리고 상호이익을 촉진하여, 상호적대성과 파괴보다는 상호이익과 평화로운 협동을 촉진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이익 추구에 관련된 수많은 행위는 계약당사자들의 직접적 동기와는 무관하게 규칙체계의 틀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말이다”(Juergen Habermas, 1987/2006: 334).
물론 계약사회는 국가사회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와는 다르다. 북한은 생명·자유·재산을 국가가 관리한다. 즉, 공산주의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관리한다. 이들은 이율배반적이다. 그들은 국가 폭력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폭력의 일환일 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이상한 풍조가 계약사회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이효준 장로(2023.3.20), 〈오피니언/칼럼 설립자 기념관도 없는 서울대에 중국 시진핑 기념관…〉(조대용), “소경들의 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지인으로부터 유튜브 영상을 소개받았습니다. 제목은 ‘정신 나간 서울대 총장 놈!’ 이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 최고 교육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 안에는 35평 규모의 시진핑 기념관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대 감사에서 나타난 놀라운 진실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질의했습니다. “서울대 안에 X놈 시진핑 기념관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오 총장이 머뭇거리자, “있어요 없어요?” 이에 오 총장은 “있다”고 답합니다. 조 의원 “왜 X놈 시진핑의 기념관이 서울대에 있나요?” 오 총장 “도서 1만4000여 권을 기증해 35평의 기념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 의원 “그러면 이곳에 서울대를 누가 설립했습니까?” 오 총장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습니다.” 조 의원 “그럼 서울대 내에 박정희기념관이 있어요? 없어요?” 오 총장 “없습니다.”
조 의원 “아니 그 대학교를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은 없는데 공산주의자 시진핑은 겨우 도서 1만4000여 권만 기증하면 기념관을 세워준다? 그럼 제가 학교에 도서 1만5000권을 기증해도 35평 기념관을 세워주나요?”
오 총장 “도서 1만5000권을 기증하면 누구라도 기념은 해드리지만 35평은 좀 곤란합니다.” 조 의원 “아니! X놈 시진핑은 도서 몇 권 기증했다고 35평 기념관을 만들어 주면서, 나는 왜 안 됩니까?” 오 총장 “도서를 대량 기증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조 의원 “좋습니다. 내가 도서 1만5000권을 기증하면 꼭 기념관을 35평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직원 나오세요! 교육부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얼마 입니까?” 교육부 “5700억 원입니다.” 조 의원 “시진핑에겐 얼마 지원받습니까?” 교육부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조 의원 “시진핑에겐 한 푼 지원을 안 받고도 기념관을 운영하고 운영비를 대한민국 재정이자 혈세로 충당한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파 정치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참 기가 막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앞에 그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교육자들의 원론적 의무는 사상·스피치의 자유 그리고 아카데이 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그 연합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Victor Lidz, 2003: 411). 그 자유는 계약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먼저이고, 다른 이념은 다음 부수적으로 시진핑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주객의 전도된 상황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이념을, 사회주의 국가폭력을 우선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고 사회주의가 우수한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계약사회를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려 만들어놓은 방산기업이다. 조선일보 최유식 기자(4.28), 〈K방산에만 3연패... 中 방산, 시진핑까지 나서도 죽쑤는 이유〉, “입만 열면 중국 무기가 미국·러시아에 필적한다며 선전에 열을 올려온 중국 군사 블로거들이 요즘 코가 쑥 빠졌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규모 무기 수출 프로젝트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신 탓이죠. 태국에 수출하려던 S26T 위안급 디젤 잠수함 프로젝트는 작년 10월 독일제 엔진 수입이 막혀 결국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르헨티나에 파격적인 금융 지원과 가격 할인을 약속하면서 판촉에 나섰던 JF-17 경전투기도 덴마크 공군의 중고 F-16에 밀려 수출에 실패했어요.
연초 중동에서 있었던 단거리탄도미사일 수주전에서도 중국북방공업그룹(Norinco)의 훠룽(火龍)300 미사일이 국산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에 밀렸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K9 자주포, 천궁-2 방공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한국에 밀린 건 치욕적인 일”이라는 글까지 올라왔어요.
◇시진핑 주석까지 나섰지만…태국에 수출하려던 3억 달러짜리 위안급 디젤 잠수함은 엔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계약 당시 독일제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는데, 유럽연합(EU)의 대중 금수 조치로 이 엔진 수입이 막힌 거죠. 중국은 같은 급의 중국제 디젤 엔진 장착을 제안했지만 태국은 거절했습니다.
국유 방산 기업인 청두항공이 2003년 개발해 파키스탄과 공동으로 생산한 JF-17은 가성비 좋은 경전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국제시장에서 여러 차례 우리나라 FA-50과 경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전투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미얀마 정도에 불과해요.”
개인의 ‘손가락, 손 그리고 뇌의 지적 능력의 개발’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시장사회의 계약사회에 장점이 보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름 아닌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의 인권과 기본권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절도가 있다. 어른(청년)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로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마다 다르지만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은 형법상 성인으로 취급될 나이가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을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청소년 [juvenile, 靑少年] (상담학 사전, 2016. 01. 15., 김춘경·이수연·이윤주·정종진·최웅용).
북한은 국내 청소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전교조 교사들은 그들을 부추기고 있다. 그게 계약사회를 만드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사설(04.27), 〈[사설]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권리 책임 균형을〉, “서울시의회가 관련 특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했다. 2012년 이 조례를 제정한 지 12년 만이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 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을 밝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24일 최종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주로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 인권이 우선 보장돼야 하고 성별·성적 지향·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조례가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 조례 폐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었다.
이 조례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잘못된 인권 의식을 갖고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와 학교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교사나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교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할 정도였다.
반면 이 조례가 없는 시도에서는 조례가 없다고 학생 인권을 소홀히 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교육계의 대체적 얘기다. 조례의 본래 목적은 유명무실해지고 부작용만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강조한 인권조례는 그 의도가 북한의 ‘폭력과 테러’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한다. 즉, 계약사회 붕괴하고, 폭력혁명 조장하는 일이라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4.26), 〈4·19도 이젠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 4·19 헌법전문 수록은 계약의 산물이 아니라고 한다. 청소년들의 폭력 혁명이 산물인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캠페인을 벌인 5·18 유공자 공개와 헌법수록의 반대에 대한 성찰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에서 50년을 살면서 4·19도 지켜보았고, 지금까지 북한의 김일성과 노동당이 4·19를 중시하며 해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을 겪어 본 우리 탈북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결론부터 쓴다면 64년 전 한국의 청년·학생들이 이승만의 동상에 밧줄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을 본 김일성은 드디어 이승만에게 복수를 했다며 축배를 들었고, 그 자리에서 “이승만이 군대와 경찰을 두고 왜 저렇게 순순히 물러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순순하게 무너질 줄 알았으면 사전 준비를 했다가 다시 밀고 내려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까지 했다.
결국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고 국제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자유를 지켜 준 영웅 이승만 대통령을 내쫓아서 김일성의 복수를 대신 해 주었고 그에게 기쁨을 선물했다.”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에 그렇게 말이 많더니, 4·10 부정선거는 더 사악한 형태로 나타난다. 스카이데일리를 제외하고, 4·10 부정선거에 대해 어느 언론도 주요 정당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유튜브만 계정폭파의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선거 고발에 앞장선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이 공산화된 것인가? 계약사회 팽개치고, 서울대 모양 시진핑·김정은 숭배로 나선 것인가? 한 목소리로 진실을 외면한 주류 언론이 되었다. 부정선거 이후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 친윤·친명 신격화가 이뤄진 것인가? 그게 민주공화주의 계약 사회라면 문제가 있다. 여든 야든 사회주의식 한 색깔이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손가락, 손 그리고 뇌의 지적 능력의 개발’을 강조하는 사회가 아닌가? K 방산은 사회계약의 산물이라는 소리이다.
천지일보 김민철 기자(04.28), 〈내주 여야 원내대표 선거… 與 친윤·野 친명으로 정리되나〉,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달 3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 시기는 내달 1일이다. 현재 후보군으로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이철규 의원 등이 거론된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친윤인 이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의원은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공천관리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데 그는 인재 영입에 공들인 인사들과 조찬 회동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24일 당선된 영입 인재들과 조찬을, 25일에는 공천받지 못한 영입 인재들과 아침을 같이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이 새 원내대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윤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약 50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누며 차기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인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권 내에서는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될 시 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배한 지 18일이 지났지만 혁신과 쇄신의 모습은커녕 도로 친윤당으로 회귀했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의 경우도 친명 인사로 굳혀졌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찬대 의원은 친명계 내에서도 ‘찐명’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유력 후보군에 포함됐던 박주민·김성환·서영교·김민석·한병도 의원 등이 줄줄이 출마 의사를 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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