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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현금서비스100만원까지 가능

한도제한 계좌 100만 원 이체하거나 출금 가능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1 12:00:00

▲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도제한 계좌의 1일 인출·이체 거래 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자녀가 지난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해 자취하게 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해 며칠에 나눠서 송금해주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금융당국이 A씨 사례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도제한 계좌의 금융거래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창구에서는 3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안내장을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도제한 계좌의 1일 인출·이체 거래 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일부터 시행한다.

한도제한 계좌란 하루 이체·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계좌로 2016년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이용자를 위해 도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은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하루에 인터넷뱅킹에서 100만 원, 자동입출금기(ATM)에서 100만 원, 창구에서 3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한도를 상향한다. 고객은 상향 한도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자동으로 적용한다.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은행 중 농협·하나·부산은행은 10일 거래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은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를 종전과 동일하게 100만~200만 원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은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며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늘어나면서 한도제한 계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시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를 해제하려면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데 그간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곤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실물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는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으므로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하는 만큼 그에 비례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