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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맹에 신뢰를 주지 못한 정부가 무슨 일인들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밖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안으로 중국에 시장을 다 내어주는 정부 정책이 옳은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정책이라는 정책은 거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고도 자유주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누린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
신인균의 국방TV(2024.5.1), 〈美국무부, 韓안보실장 공개 저격! 외교안보라인 안 갈면 韓 망한다!〉라고 했다. 물론 혈맹에 신뢰를 주지 못한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이유가 없다. 가치·신뢰·믿음 등 문화적 가치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5.24.), 〈선관위 ‘채용 비리’ 조직적 증거 인멸〉, 〈사무총장은 ‘깡통 폰·노트북’ 제출... 직원은 면접 서류 아예 갈아버려〉, 선관위의 그 만용이 어디에서 나올지 의심스럽다. 유튜브 glintvus(05.01)는 지금 미국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에 침묵하는 한국의 저의는...〉이라고 한다. 지금 국내 사정이 그렇게 녹녹치 않다.
VOA(5.1), 〈북한, 푸틴과 제휴로 자신감... 중·러·이란과 연대 우려〉라고 하는데, 선거를 중국과 북한에 내주는 것이 합당한지 의심스럽다. 유튜브들은 21대 총선의 중국 개입설을 많은 자료로 밝혔다. 또한 22대 총선은 ‘가짜투표지’가 대량 감지되는 현 시점이다. 그걸 국민 앞에서 솔직히 밝히지 못하면 국민이 그 정부를 신뢰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보 자체도 혼란스럽다. 안보와 경제에 스며들어 온 사회주의 문화 현상이다. 스카이데일리 강동완 동아대 하나센터장·강동완TV 운영자(05.02), 〈마냥 한가한 북한의 해병대〉, 북한의 해병대 요원들이 한국의 군복을 있다. 그게 어느 정부의 업적인가?
“이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거슬러 가다 보면 북한 배를 종종 볼 수 있다. 북한 주민과 짐을 가득 실은 배는 물론 압록강 국경을 순찰하는 경비정도 보인다. 마침 필자가 탄 배 옆으로 북한 인공기를 단 배가 한 척 지나가서 순간적으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나중에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북한 해병대 깃발이 걸린 배였다. 배 앞머리에는 ‘모두 다 일당백의 만능 해병이 되자’는 구호가 붙어 있었다. 일당백이라는 군사용어에 무색하게 배 위에 올라앉은 북한군은 한가로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05.01), 〈“칼 품어라” 선동하는 군튜버 제재 못 하나〉, “K방산으로 핫한 국방 분야를 처음 취재하면서 기자가 가장 놀란 것은 ‘군대 하극상’을 주제로 한 ‘군튜버(군인 유튜버)’ 콘텐츠였다. 보통 5년 이상 직업군인으로 군 생활을 한 예비역 대위 또는 하사관으로 구성된 군튜버들은 군의 민낯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경험했던 이들이다.
갓 성인이 된 후 입대한 병사들에겐 한때 생살 여탈권을 쥔 ‘하늘’ 같은 존재였던 그들이었다. 이들이 1분짜리 콩트로 구성한 군 쇼츠들은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쇼츠는 군에서 겪을 법한 온갖 부조리를 백과사전 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영상에서 국방부는 노동을 착취하며 군인을 노예처럼 부려 먹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더 나아가 군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묘사되고 여군과 군무원은 무능과 비효율이란 주홍글씨로 얼룩진다. 상급자는 부당하게 지시하고 군 기강은 소위 ‘물 기강’이 된 지 오래로 그려진다.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한 어느 콘텐츠에는 수백에서 수천 개씩 댓글이 달린다. 한결같이 병영 문화 자체를 깎아 내리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익명의 악플러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악플을 쏟아 내며 군을 도마에 올려 놓기 바쁘다. 명목상 ‘군튜버’이지만 군에 대한 애정이나 존중은 전혀 없어 보인다. 군 생활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 병영 문화를 비꼬고 조리돌리는 ‘군인 사이버 렉카(군렉카)’의 가면을 쓴 이들처럼 보인다.”
언론자유에도 절도가 있다. 그리고 정책도 방향이 있다. 방통위나 문체부도 가이드 라인을 권장할 수는 있다. 권투에도 ‘벨트 아래를 치지 말자’라는 합의된 정책 영역이 있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5.1), “환경부가 54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주간’(4월22~28일)을 운영했다.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오히려 좋아!’라는 슬로건에 담긴 뜻이 과학기술 진보와 인간성 고양을 통해 자본주의를 한층 성숙시키는 방향이길 기원하며, 작심하고 ‘기후위기 허구론’을 전해 볼까 한다. 요점부터 말해 기후위기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반(反)문명·반자본주의적 편견이자 선동이다. 자원 낭비나 대량 생산·대량 소비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다.
환경론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한 세트인 산업문명을 이기·탐욕의 화신으로 비난함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인한다. 이들의 환경주의에 맞서려면 윤리적 우위를 놓쳐선 안 된다. 자연과의 조화, 절제 있는 생활양식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산업문명을 악마시하며 기업을 힘들게 하면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계속 환기시켜야 한다.
상식을 넘어 ‘신앙’ 반열에 오른 기후위기론에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유튜브 영상 ‘냉정한 진실’ 1·2·3부를 추천한다. 전 세계 대안언론 에포크타임스와 연계된 NTD코리아의 다큐 영화다. 기후위기론이 사기임을 노벨물리학 수상자 등 여러 전문가를 통해 알기 쉽게 요약해 준다. 또 이 사기적 시스템에 반기를 들면 직위·연구기금·지원금 등에서 배제돼 사실상 밥줄이 끊기는 현실을 고발한다. 압권이다.
좀 더 자세히 알려면 독서를 하자. 우선 그린피스 공동 설립자 패트릭 무어의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있다. 과학과 팩트를 짚으며 잘못 알려진 환경 이슈를 조목조목 반박한 책이다. 원제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과 위협’이 한국어판 부제로 붙어 있고 ‘환경 탈레반의 권력과 생존 전략을 폭로한다’는 소개 문구도 눈에 들어온다.
책을 번역한 환경학자 박석순(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기후위기 허구론’도 필독서다. ‘불편한 사실’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 역시 우리의 통념을 박살낸다. 사실상 자연 파괴범인 신재생에너지의 진실과 친환경 사업의 흑막에 가슴이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도 산업문명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념이 종말론적 환경주의의 민낯이라는 메시지를 청취했다면 큰 수확이다.
1960·70년대엔 실감하기 쉬웠던 화학물질 공포‧인구 폭증‧자원 고갈‧식량 부족 등이 과학‧기술의 진보로 상당 부분 극복됐다. 그래서 새롭게 호출된 게 이산화탄소(CO₂)‧방사선·북극곰‧산호초 등이다. 이른바 ‘환경 탈레반’들의 주장을 우리는 확인도 증명도 못한 채 초연결 상태의 미디어를 통해 수시로 접하며 진실이라고 주입 당해 왔다.”
국회도 질서 해체인지 질서를 주자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스카이데일리 최재기 한반도연구소 연구위원(5. 2), 〈대통령은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겼으니 나라 전체가 자기들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양곡법이나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을 재의결하겠다고 겁박한다. 모두 공화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위배되는 법안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법안들을 다시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미 자유주의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를 누려 본 국민이 북한이나 중국식의 전체주의 정치경제 체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를 참칭하는 기회주의 정당이 패한 것이지, 국민이 ‘보수주의’ 가치를 저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를 기준으로 자신의 정책과 정치활동 방향을 정해야 한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공화주의 국가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자들을 계속하여 대표자로 선택하면 전체주의 체제 아래 살 것을 각오해야 한다.”
중국의 시장 도전이 심각하다. 스카이데일리 사설(5.2) 〈‘초저가·발암물질’ 알리·테무 공세 대응 시급〉, 중소기업 일자리를 중국이 혼란시킬 전망이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데 이어 최근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어린이 제품 38종에서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국내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C커머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중국 이커머스 열풍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관세청은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38종(15%)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것은 그중 6종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점이다. 또 장기간 접촉하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 검출된 것이 27종이나 됐다.
미국에선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이라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에서도 중국 기업들을 주의해 살펴보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소재 중국 정보통신기술(ICT)·전기차·태양광 패널·풍력터빈 업체들에 대해 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 경쟁을 펼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유럽에 비해 우리 시장에 대한 중국의 공세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C커머스가 국내 소비자를 끌어들이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국내 유통업체들과 중소 제조업체들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내 제조업의 위기가 닥칠 것이 불 보듯 훤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눈에 띄지 않는다.”
선거·초저가 공세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 정부의 단호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상적으로도 혈맹이 FTA로 문호를 개방해줬지만 2023년 국가채무는 60조 원이 불어나 전체 국가채무는 1127조 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박근혜정부는 단호했다. 박 정부는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 체결을 서둘렀다. ‘시장·미래·세계’를 키워드로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이 앞장서게 했다. 정부는 외교문제에도 적극적이었다. 중국과 갈등을 빚은 사드를 배치하고, 한편 북한의 관계에서 차별적 노선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10일 오후 5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한다고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다. 그는 ‘핵개발 자금과 통치 자금화하는 개성공단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국내 안전보장을 강화키 위해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때까지 용산 미8군 현 부지에 잔류를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특파원(5.2), 〈트럼프 ‘부자 한국,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하나’〉, 한국은 미국의 시장을 얻고 무임승차하면서 딴짓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혈맹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간다는 말이다.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누리는 국민! 인권유린 등 끔찍한 중국·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돈을 벌어 그들에게 퍼주기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후보의 눈에 중국·북한 퍼주기 뿐만 아니라 선거까지 맡겨두는 것이 보인다. 그걸 용인하고 싶을까?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달 말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매개로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집권 1기 당시인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던 그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는 미 대선을 약 6개월 앞둔 4월30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냈다.
그는 “우리는 불안정한(precarious) 위치에 4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면서 “나는 (재임 당시) 한국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으로 4만 명은 1990년대 이전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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