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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상금처럼 쌓아둔 7조 원 규모의 막대한 여유 자금이 이자도 제대로 붙지 않는 통장에서 사실상 잠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윤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는 23일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유 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25년 조성액은 7조2297억 원이지만 이자 수익은 628억 원, 수익률로 따지면 고작 0.9%로 시민세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꼴”이라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곧 써야 할 돈이 아니라 뚜렷한 지출 계획이 없는 여윳돈으로 수익률이 높은 예금에 넣어야 하는데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 지방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기금도 국민연금처럼 전문가에게 맡겨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국민 세금을 내 돈 처럼 굴려서 키워보라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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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출마예정자는 “코스피가 6000을 넘었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18.8%나 된다”며 "법이 바뀐 지 4년이나 지났는데도 서울시는 1%도 안되는 이자를 받으면서 조 단위의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 있는데, 아마 자기 돈이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rh 비판했다.
그는 “만약 서울시가 기금을 보통예금에 묵혀두지 않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굴렸다면, 약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추가 수입을 벌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송 출마예정자는 “공공자금은 이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굴려서 수익을 높이는 시대”라며 “기금을 굴리지 않고 이런 추가 수익을 포기한 것은 시민에게 제공할 더 많은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날려 버리는 것이고, 이런 게으른 재정 운영의 피해자는 결국 서울시민”이라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금 당장 낡은 기금 운용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고, 전문기관에 맡겨 적극적인 기금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세금을 걷어서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조세 정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출마예정자는 “서울시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다. 서울시가 기금 투자를 제대로 해 선례를 만들면 전체 지자체가 따라하게 되므로 전국의 기금 수입이 수십조 원이 되고,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그만큼 커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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