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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재산을 주는 사람(증여자)이 공짜(무상)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때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다. 살다 보면 부모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생활비와 학자금 같이 일상적인 용도의 경제적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해당용도로 직접 지출(생활비는 생활비로, 학원비는 학원비로)했을 경우에만 비과세될 뿐 만약 생활비를 모아서 예금·주식·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증여로 인식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축하금·부의금·기념품,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금액일 경우 비과세
축하금·부의금·기념품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이므로 비과세 대상을 판단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본인의 결혼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금출처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결혼축의금 등을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로 사용하고 싶다면 결혼청첩장, 축하객이 낸 축의금 명세서 등 그 돈이 결혼축의금이 맞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판례에서는 결혼축의금이 누구와의 친분관계로 건네졌는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됐다. 만약 부모에게 귀속될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인식,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례로 외손자에게 송금한 축하금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 그러나 금액이 커지면 얘기는 달라진다. 만약 손자의 결혼에 대한 축하금으로 1억원을 선물로 주었다고 하면 과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일까. 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건전한 상식, 또는 견해를 뜻하는데 사회통념에 대한 인정범위는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호화사치품이나 주택, 차량 등에는 증여세 과세
일반적인 가전제품 등 혼수용품은 비과세에 해당되지만, 장인이 딸이나 사위한테 신혼집을 사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보통 혼수용품 사용액이 1000만원 가량 되므로 1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혼수용품 구입비로 주었다면 사회통념상 가능한 금액이다. 그러나 호화 사치품이나 부동산 구입자금에 사용하라고 돈을 주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남편이 준 생활비를 주식매입에 사용했다면 증여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만약 대학 등록금으로 매년 1000만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자녀가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이를 주식·차량 등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주부도 역시 마찬가지다. 주부가 남편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받는 생활비를 직접 다 쓰면 비과세이나, 일부를 꾸준히 모아 부인명의로 예금·부동산·주식 등에 사용하였다면 증여로 인식된다.
판례에서는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매월 120만~300만원을 송금 받아 아파트관리비, 의료보험료, 통신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국심 2005서1967, 2005.10.14)
건물 보유한 자녀에게 거액의 유학비 주면 증여세 과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교육비 또는 유학비를 대주면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자녀가 건물을 보유해 임대 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해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자녀에게 부모가 거액의 유학비를 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연간 4천만 한도 내에서 보험금 비과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상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때 보험금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육비줄 때 증여세 피하려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할 경우 부양의무자(부모) 사이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영어유치원 1년 학비 1000만원을 주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판례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아들 내외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교육비 1000만원은 고액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 (조심 2010서3950,2011.2.23 참조)
증여재산공제 활용해 10년 단위로 증여
결국 핵심은 생활비, 축하금, 혼수용품, 학자금을 주었을 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가 여부다.사회통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은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과 같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판단은 수증자과의 관계, 수증자가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자 및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서면4팀-2163, 2007.7.12)하고 그 금액 역시 사회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쉽게 말해, 부모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유학자금으로 연 3억원 씩 보내주면 과하다고 과하다고 판단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그 돈을 저축했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에 대비하려면 결국 증여세법상 혜택을 주고 있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를 활용,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서 꼭 신고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만약 친척 등이 세뱃돈으로 명절마다 합리적인 금액의 용돈을 자녀가 받았다면, 꼬박꼬박 자녀 CMA로 그때 그때 입금하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증여신고 등 기본적인 절세방법을 꼼꼼히 체크해 먼저, 그리고 빨리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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