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성희롱에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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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 성희롱에 무방비 노출

노동인권 사각지대, 보호관리 절실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1-10-18 10:12:38

최저임금 미보장 및 임금체불, 아르바이트 중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르바이트 도중 폭언과 폭행에도 모자라 업주 및 윗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학생(만15세 ~만18세)이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아 18일 공개한 자료(201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77.3%가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15세~만18세 미만의 자에 대해 연소자로 규정하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 70조) 등 연소자 근로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상에서는 법규정이 휴지조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거나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2009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최저임금(시급 4000원) 미만을 받았다는 경우가 각각 50.0%, 30.0%였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은 4110원이었으나 29.5%의 학생과 19.2%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아예 받지 못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도 각각 18.0%, 24.0%였다.

초과근로수당과 야근 및 휴일 근로수당, 부당 대우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 문제 뿐 아니라 폭언 등을 경험한 학생이 11.2%, 학교 밖 청소년은 15.0%였고, 폭행‧구타를 당한 경우는 각각 4.8%, 4.0%로 조사됐다.

성적침해 피해의 경우 내 몸의 일부를 만졌다고 밝힌 경우가 3.0%, 특정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4.0%, 따로 단둘이 만나자는 요구가 2.0%, 옆자리에 앉아 술시중을 드는 일 4.0%, 원치 않는 음주 강요가 4.0%, 심지어 성관계를 요구한 경우(1.0%)도 있었다.

이에 손 의원은 “청소년기에 갖춰야 할 독립심, 자립심 함양, 대인관계 경험 등 소중한 자산이 되어야 할 청소년기 아르바이트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올바른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모범업소 인증마크 등을 도입하거나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야한다”며 “청소년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성희롱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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