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금리 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금리 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2일 “정부의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커져 소비자만 피해 보는 제도로 해제해야 마땅하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개별 금융사의 대출 총량을 관리한다. 이에 각 금융사는 대출 증가분을 일정 비율 아래로 유지하려고 대출 공급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한 실수요자, 중·저신용자 등이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는 ‘풍선 효과’와 은행 등 대출기관의 독과점 강화로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시장 왜곡’이 나타난다고 금소연은 주장했다.
금소연은 “대출 총량규제는 대출초과·가수요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며 “은행은 높은 금리를 책정할 수 있고 비가격경쟁에 의한 창구, 온라인 등 대출접근경로 및 대출금액을 차별화해 더 많은 수익이 나도록 금리 책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 예금은행 금리 통계자료를 보면 총량규제로 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의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는 더 확대됐고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신규대출보다 기존대출(잔액기준)의 예대금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가계대출 기한연장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금리교섭력이 악화돼 은행이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로 금리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존 은행은 가계대출 신용할당으로 독점력을 강화하면서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반면 소매금융에 치중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신용할당에 의한 영업 위축이 불가피하고 일부 은행은 대출이 중단돼 영업 혼란을 겪는 등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 542억 투입 ‘KAIST 김재철AI대학원’ 첫 삽… 2028년 준공 목표
2026-02-26
- 동원 김재철의 아낌없는 기부…AI인재양성 '603억 원의 밀알'
2026-01-26
- 동원그룹, AI 인재 육성 위한 경진대회 ‘AI 컴피티션’ 개최
2025-09-30
- [우리동네 명사들] 원양어선 6개월 선원 진경험… 한투증권 1위 조타수
2024-06-13
- 강원형 K-연어 산업 활성화 '시동'
2023-11-20
[관련 기사]
- 신한은행, 항공정비기업 찾아 생산적 금융 지원 논의
2026-06-04
- 신한은행, 서울대와 장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5-12
- 신한은행, 베트남 경제사절단서 금융 협력 기반 확대
2026-04-27
- 신한은행, 신용대출 자격확인 절차 개편
2026-04-23
- 신한은행·산업연구원,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손잡아
2026-04-15
- 신한은행 경영진, 유언대용·치매안심신탁 가입
2026-04-13
[관련 기사]
- 프로야구 KIA 정해영, 올스타 팬투표 최다득표
2024-06-17
- 봉중근, 예능 ‘우리는 식구당’ 등판… 아이돌 그룹 ‘탄’과 색다른 케미
2022-03-27
- 봉중근, 만취상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2021-11-23
- 류현진, 페이스북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2014-08-21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은행 규제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과 금리 교섭력을 악화시키는 금융소비자 규제”이자 “시장 경쟁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시키고 실수요자의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다”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