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º
습도 65%
청주 17º
습도 55%
)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12년 치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근로조건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겸직이 허용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K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방송과 프리랜서 라디오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심야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다. 계약에 따라 K씨는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는 한 출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겸직도 허용됐다. 계약 유효기간은 방송프로그램 개편까지였으며 한 달 전에 사전 통지만 하면 중간에 해지도 가능했다.
K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 64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K씨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씨가 다른 경기방송 직원들과 달리 회사 바깥의 영리활동이 가능했고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기재가 없었고,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반면 경기방송 취업규칙에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K씨는 당시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다른 곳에서 강사 등을 겸직했다.
재판부는 K씨가 경기방송으로부터 근무시간 및 장소 등을 지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지정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