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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수천만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려 사회적 공포를 조장한 최모(29) 씨에게 4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달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뒤 처음 제기된 손배소가 된다.
최씨는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이와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수십 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했다. 8월31일 그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송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부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묻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살인 예고 글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구성한 법무부·서울 고검·경찰청은 향후 다른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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