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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5·6일 법률상 규정된 정상적 참관 활동을 선거 당국이 방해한다는 이의제기가 잇따랐다.
인천 연수구에선 6일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외부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시민 한 명이 연행되고 다른 한 명은 소환조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유튜브채널 커뮤니티에 인천 연수구에서 경찰이 연수구 부방사 회원 오모 씨를 연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황 전 총리는 SNS에서 “선관위 청사 밖 인도에서 감시하고 있었던 오씨가 6일 새벽 2시반쯤 선관위 사무실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느껴 (옆에 같이 있던) 경찰관에게 들어가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경찰관은 일단 선관위에 전화해 보자고 했다”고 전달받은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경찰관에게 ‘업무 중’이라고 했고 경찰이 재차 물어도 선관위는 ‘(들어오면) 안된다’고 했으며 이 말을 들은 오씨는 밤새 밖에서 보초를 서기만 했는데 아침 9시쯤 연수경찰서에서 현장으로 찾아와 ‘오씨가 선관위 출입문에 있는 지문인식기를 뗐다’는 터무니 없는 누명을 씌우면서 구인하러 왔다고 했다”고 체포 추정 과정을 전했다.
이명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유튜브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방송에서 “인천 연수구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시민 한 명이 연행되고 다른 한 명이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류승수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진행하는 방송에 전화로 출연해 소환조사 받은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배경과 경찰 출두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선관위 주변에 주차하고 선관위 건물을 감시하다 선관위 건물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건물 시설을 파괴한 사람으로 특정하고 (경찰이) 재물손괴에 더해 건조물 침입(미수)이라는 혐의로 오늘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건물의 출입 장치를 훼손한 사실도 없고 연수경찰서에 (A씨와 함께) 출석해 오늘 바로 출석하라고 통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없는데도 신성불가침 영역인 선거를 건드리는 사범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재물손괴나 건조물침입은 형사과에서 취급하고 선거사범은 지능팀에서 맡는다”며 “그런데 죄명 자체가 형사과로 가야 할 사건인데 오늘 지능팀으로 사건을 보냈다는 것은 애초에 덫을 놓고 이걸 기획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선거 감시 투쟁하는 자유 시민을 더 잡아넣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라며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지능팀장이 나온 걸 보면 (경찰본)청에 직접 보고하는 하명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저희가 지능팀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선거사범수사본부’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명규 변호사는 “이틀의 사전 투표 기간에 적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적들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신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 경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본지는 연수경찰서 지능팀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공보 규칙상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답변을 꺼렸다.
황교안 前국무총리 “엄청난 일들 사전투표소에서 일어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6일 유튜브채널 커뮤니티에 참관인들로부터 제보받은 기록들을 올리면서 “어제(5일) 엄청난 일들이 사전투표소에서 일어났다”고 문제 삼았다.
SNS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참관인이 찍는 투표함 봉쇄·봉인 상태의 사진 찰영을 방해하고 결국 참관인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참관인이 찍은 사진 전부를 강제로 삭제했다고 한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사전투표소의 한국농어민당 참관인은 “관리규칙 제92조의2를 제시하고 설명하며 봉인지에 도장 날인을 하려 했으나 사전투표관리관이 아무 이유 없이 참관인을 강제 퇴실시킨다고 협박하면서 막무가내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구로구 고척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참관인들에게 봉인지에 미리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봉인지 13장에 서명을 받아 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봉인지 하단에는 ‘반드시 투표함 봉합 상태를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어 제보가 사실이라면 투표관리관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된다. 참관인은 봉인지 13장을 회수하기 위해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접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SNS에는 “서울 용산구 용문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아예 참관인이 계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금지했다”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이어 “서울 용산구 후암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참관인이 봉인지에 개인 도장 날인을 하려고 하자 못하게 막고 계수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서울 동작구 상도2동에서는 참관인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동사무소에서 해당 참관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정당에서 연락하는 것이라면서 발뺌했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 고양시 행신1동 사전투표소에서는 관외 투표를 하러 갔더니 관외 투표 쪽이 사람이 많아서 붐비니 관내 투표 쪽으로 가서 투표지를 발급받아 투표하라고 안내했다고 한다”고 경악했다.
서울 강남구에선 첫날 투표 종료 후 부방대 소속 참관인이 직접 계수한 숫자는 1610명이었지만 선관위 숫자는 1795명으로 185명 차이가 났다고 유튜브채널 바실리아TV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참관인은 “선관위 직원 외 나머지 인원은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알려왔다.
바실리아TV는 또 2일차에는 참관인이 직접 계수하기는 1670명(최대 1700명)이었지만 선관위 숫자는 2256명으로 586명이나 차이났다고 전했다.
서울 도봉구 도봉1동 사전투표소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황 전 총리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도봉구 도봉1동에서는 투표관리관이 4명의 참관인을 배제한 채 투표관리관 자신이 투표함 봉인지에 셀프 서명을 하고 투표함을 봉인했다고 한다”며 “이는 관리규칙 제92조의2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첫날 부산 영도구 사전투표소에선 선관위가 참관인의 봉쇄·봉인 검사를 방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황 전 총리는 “투표함들을 입고한 후에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서명한 봉인지’ 상태 등과 ‘출입문 봉쇄 및 봉인’ 상태를 촬영하려 하자 이를 금지했다고 한다”며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6항에는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선관위 조처를 의심했다.
‘복도 참관’ ‘참여율 부풀리기’ ‘명부 확인 거부’ 등 참관 방해 의혹도
참관 자체를 방해한 의혹도 제기됐다.
부산 수영구 남천1동에서는 ‘참관인의 숫자가 많다’고 하면서 상당수 참관인을 투표소 외부 복도에서 참관하게 했다고 한다.
황 전 총리는 “참관인들이 어떻게 제대로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할 수 있었겠나”라며 “공직선거법 제161조 제9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9항은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부산 수영구 남천 1동에서는 참관을 방해하며 참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투표 참여자보다 단말기상 집계가 더 많은 부풀리기 의혹 사례도 속출했다.
앞서 박주현 변호사는 5일 유튜브채널 커뮤니티에 참관인들로부터 제보받은 사진을 올리면서 “울산지역 참관인의 계수와 단말기와 계수가 100표 이상 차이 나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1동 참관인은 “오전 11시 현재 594명 체크(계수)했는데 모니터(컴퓨터)에 690명으로 나왔다”며 1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현상에 대해 투표관리관에게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 성북구에서는 참관인이 5일 오전 11시30분까지 945명이 투표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실제 선관위 서버에는 1030명으로 85명 더 부풀려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대구 남구 대명9동 참관인은 같은날 “오전 8시10분 계수된 투표지는 관내 95명이었지만 투표인수 집계 단말기에는 137명으로 표기됐다”고 주장했다. 참관인은 “사전투표관리관 동의하에 투표관리관과 함께 단말기를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황 전 총리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도 5일 참관인이 계수한 숫자보다 선관위 투표지 교부기록 노트북에 기록된 숫자가 114명이나 더 부풀려졌다고 한다”며 “참관인이 계수한 숫자는 1410명이었는데 선관위 투표지 교부기록 노트북에는 1524명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하니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2동에서도 참관인이 계수한 숫자보다 선관위 투표지 교부기록 노트북에 기록된 숫자가 49명 더 부풀려졌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경기 시흥시에선 사전투표장에서 출력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애초 공고했던 연두색 투표용지가 아니라 흰색 투표용지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남 진해에서는 참관인이 계수한 실제 투표자 수와 단말기가 차이가 나 이의를 제기하며 선관위 측에 관내·관외 명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권오용 변호사에 따르면 참관인 B씨는 “선관위에 내가 직접 계수한 숫자와 차이가 너무 난다고 말했더니 ‘선거방해에 해당한다’며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소 보관함이 사무실 안에 있고 심지어 문에 손잡이도 없어 사진을 찍으려 했더니 제지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B씨는 선관위가 촬영을 하지 않기로 요구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권오용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전투표에서는 명부 단말기가 곧 명부인 것이고 참관인에게 명부를 보여주게 돼 있다”며 “참관인은 명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고 이것을 방해하면 선거자유방해죄(참관활동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참관인이 기표소 찍었다’ 허위 신고… 경찰은 ‘무혐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참관인이 계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계수기 숫자를 사진으로 찍으려다 제지당했다.
황 전 총리의 SNS에 따르면 투표관리인은 참관인 C씨가 투표소 내 사진촬영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C씨가 기표소에서 사진촬영했다’는 가짜 혐의를 주장하며 연행을 요구했다고 한다.
B씨는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고 CCTV가 없다고 하자 국민의힘 참관인이 ‘C씨는 기표소에 간 적이 없고 자신과 같이 참관석에 계속 앉아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경찰이 돌아가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투표관리인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황 전 총리는 “선관위는 2020년 4.15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소 CCTV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4.15 총선 당시 당일 선거 즉 ‘본 투표장’에선 CCTV를 가리라는 선관위의 지시도 없었고 또 선관위가 CCTV를 가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사전투표소 촬영만 차단하고 당일 투표 촬영은 방치하고 있으니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CCTV가 유권자 기표 장면을 촬영해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투표소 내부에 사람들이 몇 명이 왔다 갔는지를 촬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선관위가 극구 못하게 막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부정선거 척결을 공약으로 내건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공명선거당·비례대표 11번)은 5일 오후 공식 성명에서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애국 시민들의 우려는 투표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현실화 됐다”며 “대구를 시작으로 울산·서울 성북구 등지에서 투표 참관인이 수기로 계수한 투표인 수보다 선관위 컴퓨터에 집계된 수가 시간이 갈수록 부풀려지고 있는 것이 발견돼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를 바로잡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명선거당은 “앞서 지역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법관이라는 자가 직접 참관인들에게 채증된 사진·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했고 휴대전화의 사진과 동영상의 완전한 삭제를 확인하는 만행이 저질러졌으니 이는 투표 참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날 대전에서 유세활동 중이던 민경욱 공명선거당 공동대표는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심각한 부정 선거의 징후로 판단하고 투표 참관인의 정당한 감시·관리 임무를 부당하게 박탈한 선관위의 용의주도한 불법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 총선이 끝날 때까지 더욱더 감시에 박차를 가하여 모든 불법·부당한 행위를 차단함과 아울러 전 국민에게 이를 알리고 모든 부정행위를 바로 잡는 투쟁 전선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명선거당·자유통일당 “끝까지 부정선거 감시하겠다”
4.10 총선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2일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4년 전 제21대 4.15 총선에서는 누군가 고의로 전산 조작을 통해 투표 결과를 뒤바꿨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된 바 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 온 쪽에선 사전투표의 실제 결괏값을 전산으로 조작해 당락을 뒤바꾸는 게 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의 합동 보안 점검 결과로 정부 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그 가능성이 확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밝힌 통계에서도 전산 조작 가능성이 지적됐다. 선관위는 경기 부천시 신중동 지역구 관내 사전투표에 1만8210명이 참여했다는 통계를 공개한 바 있다.
2020년 당시 사전투표는 4월10·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하루 12시간씩 이틀간 총 24시간에 1만8210명이 투표를 마치기 위해선 4.76초당 한 명씩 사전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당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돼 투표자가 간격을 두고 투표한 사실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수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작 당일 9시10분쯤 신중동 사전투표소는 비교적 한산했다는 인증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전산 조작이라는 비난이 쇄도했지만 선관위는 ‘투표인 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변인(변호사)은 지난달 29일 낸 논평에서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날인과 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서 훔칠 수 있었고 비인가 컴퓨터를 사전투표소에 연결해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고 지난해 10월 국정원 점검 결과에 근거해 4.15 총선 사전선거의 전산 조작 가능성을 되짚으면서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경우에는 해커가 대리 투표할 수도 있었다”고 심각한 부정 의혹을 끝까지 감시할 뜻을 밝혔다.
황교안 전 총리는 SNS에 “이틀간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가 나왔다. 투표도 하기 전인 4일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종합실장이 ‘사전투표율 31.3%’ ‘전체 투표율 71.3%’라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언론에서 나왔다”며 “‘민주당의 목표치 그대로’ 민주당이 사전투표율을 족집게처럼 맞춘 것인지 아니면 그 투표율이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 세팅값의 결과인지 본투표가 끝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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