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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 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할 계획이다.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 대폭 확대한다.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7만 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6만 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1만 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고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양질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휴식·공간 확보’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되,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키로 했다”며 “정비사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 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가겠다”며 “금리인하 및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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