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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은 “우리 군의 핵심 대북 공중정찰 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가 북한 추정 세력에게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한이 탈취한 우리 기술을 활용해 우리 군의 감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전략산업인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핵심기술이 탈취되거나 빠져나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첨단기술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기술을 지켜내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광범위하고 대담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킹과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서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의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려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간첩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윤 대변인은 이에 “국익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대승적이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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