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준 무정부 상황’ 주장하며 안보점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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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서 “오판 없게 北과 대화해야”
與 “대한민국을 대북 뒷거래로 지키나”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5 13:56:32

▲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가운데) 의원과 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전방 사격 준비태세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야당은 ‘준 무정부 상황’을 주장하면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안보점검위)를 출범했다. 야당에서 북한과의 대화 촉구가 이어지자 여당은 “대한민국 대북 뒷거래로 지키나”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지시로 긴급하게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안보점검위는 15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점검위에 대해 “(무인기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이) 전반적인 ‘준 무정부’ 상황과 연동돼있다는 우려도 있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황 파악과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보점검위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간사는 위성락 의원이고 자문위원 겸 위원은 △김병주 최고위원 △정동영 의원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다.

안보점검위 국방위원회 간사로 참여한 부승찬 의원은 15일 백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남북 간 위기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적으로 북한의 오물풍선부터 시작해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 등)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로 전환한 것에 대해 혼선을 준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초기 대응 자체를 놓고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남북이 채널을 열고 이것에 대해 오인·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군 대비 태세와 훈련 강화를 주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 질세로 민간이든 군용이든 서로 무인기를 날려보내고 대북전단·오물풍선을 주고받으면서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무인기 날리기와 전단 살포에 군의 훈련이 왜 필요한다”라고 했다.

또 “군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가 풀어야 하고 외교를 발동해야 하며 대화 재개를 해야 하는 (윤 대통령) 자신의 영역”이라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축하가 진심이라면 최소한 작가의 메시지는 이해했으면 한다. 작가는 작품에 반폭력·반전·평화를 담았지만 (윤 대통령은) 호전성만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군사) 훈련을 지키지 뭘로 지키나. 대북 뒷거래로 지킨단 말인가”라며 “우리 국민은 강한 훈련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안보를 굳건히 하는 걸 진영 불문 바라신다. 국민 생명 앞에서 그런 망발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