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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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는 정당한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 움직임에 ‘서민 증세’ 논란 가중
담뱃세 인상이 정권 유지에 영향을 준다는 독자의 조세 저항 항변
불법 업체 수사하면 그동안의 추정 탈세 8조 원 더 추징 가능

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5 18:41:48

▲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9월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담배 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 이외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스카이데일리

기획재정부 국고국은 12일 정책브리핑실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는 국회 입법 사항으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 및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 브리핑을 했다. 기재부의 해명 브리핑은 최근 합성니코틴 과세가 부당하다는 다양한 기사와 뉴스에 대한 정부 대응이자 더 급한 무언가를 덮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공산품인 ‘합성니코틴’에 담배 세금을 부과하려고 추진하면, 소비자는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稅收) 부족분을 서민 주머니에서 채우려는 ‘서민 증세’로 인식할 것이고, 서민의 기호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형태든 저항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전자담배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면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연간 1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연간 1조 원은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150만 추정, 1인당 66만 원 증세 효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 기재부는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전자담배 소비자는 22대 국회의 동시다발적 7개 개정안과 저마다의 개정안 발의 목적과 세부 개정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수의계약 꼼수에는 관심이 없다. 전자담배 소비자들은 금연 보조제로 선택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기분 나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호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분노할 뿐이다.

본지 10일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 관련 보건복지부의 꼼수 수의계약 논란’ 기사에 특이한 댓글이 올랐다.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생각하는 전자담배 인구가 200만이 넘을 텐데,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를 위해 총대를 멨구나? ‘연초니코틴’ 과세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자담배 애호가를 봉으로 알고 세금을 부과하고 전자담배 ‘서민 증세’에 성공하면 연초담배도 가격 인상을 하겠군. 정부는 담뱃세 증세로 망한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길 바란다.” 이는 담뱃세 인상이 정권 유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아는 독자의 조세 저항 항변처럼 보였다.

2014년 박근혜정부는 담뱃세 인상 명분으로 ‘흡연자 축소(흡연 억제 효과)’를 내걸어 담뱃세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했지만, 담뱃세 인상 직후 잠시 주춤했던 담배 소비량은 6개월 만에 다시 회복하여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 억제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서민 세금만 늘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담배 가격을 두 배로 올려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900만 흡연자로부터 미움과 분노를 샀고 정권이 무너지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는 정치인도 있다.

10월2일, SBS는 뉴스 시간에 “경찰은 국내 액상 제조사 4개 업체를 압수 수색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 52개를 성분 검사한 결과 50개가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인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은 “경기도 안 좋은 시기에 ‘서민 증세’로 인식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담뱃세 인상으로 전자담배 애호자로부터 분노를 사지 말고, 2019년부터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인 불법 업체를 전격적으로 수사하여 그동안 탈세한 것으로 추정되는 8조 원을 추징(追徵)하여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액상 전자담배 제조 업체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지금의 전자담배 문제는 입법보다 연초를 합성으로 속이는 불법 단속이 우선 △연초를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단속하면 바로 세금 징수가 가능한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2019년 줄기·뿌리 니코틴 탈세를 잡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했지만 단 한푼의 세금도 걷지 못했다 △법만 바꾸고 불법을 단속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행정 관료는 잘 알텐데 모순을 반복하는 이유를 이유를 모르겠다 △합성니코틴 불법 제조와 입법에 대비한 사재기 실태도 모르고 전문적 지식도 없으면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려는 이유가 KT&G 등 연초 대기업의 로비 때문일 것이다 등 구체적 증거와 의혹을 함께 제시했다.

한 흡연애호가는 “흡연자는 정부의 금연정책과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담뱃세를 올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오름 기자 cor@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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