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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빨갱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곡성뿐
6‧25 전쟁 당시 1950년 9월28일 서울 수복에 이어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유엔군의 북진이 시작되자 북한군은 지역 내 좌파 주민의 협조를 받아 반공 우파 주민을 대거 학살한 후 북으로 후퇴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북한군이 떠나고 유엔군과 미군이 점령하자 마을 사람들은 “여태까지 세도를 부리던 빨갱이는 온데간데없고 집집마다 남은 것은 곡성뿐이다”고 탄식했다. 북한군이 후퇴한 후 우파 주민들은 치안대를 구성해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반공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이다.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 간의 치열한 사상 전쟁‧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일종의 내전이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전 중
그런데 이러한 체제 전쟁이 지금 전국 읍‧면‧동 마을 곳곳에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좌파 세력은 대한민국의 하부 조직인 마을을 장악해 체제를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하부 읍‧면‧동을 좌파가 완벽히 장악하느냐 우파가 되찾느냐에 따라 대한민국과 국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 전쟁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치를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이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우파 진영의 사상적 권위자인 양동안 교수는 34년 전인 1988년 주사파 세력이 아직 학생이었던 시절에도 이미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민간 우익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화가 한참 진행된 지금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경제계‧종교계‧우파 시민 등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 필자가 말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민의 상당수는 국가 위기‧체제 위기를 말하면 농담이나 과장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결코 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전복되고 있는 중이다. 국가의 체제수호 기능이 무력화 또는 와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서 대남공작 전략을 수립하고 총지휘했던 김국성 씨도 대한민국의 상태를 보고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파악했던 것보다 막상 직접 겪어 보니 훨씬 더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고 말할 정도다.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은 무기와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정치인‧공직자‧국민 모두 사상‧정신의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체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중증 상태다.
적화의 길로 들어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이미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부터 적화의 길로 들어서 달리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종북 성향 정당인 통진당(이석기)과 민주당(문재인)이 공동정권을 잡을 뻔한 일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이석기 그룹)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도적화 과정의 한 단면이다.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며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물론 지방행정까지도 주도권이 좌파 세력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이미 경제계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에 의해 장악당한 상황이며 국민 의식을 좌지우지하는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 의식을 심는 교육계가 좌파에게 넘어간 것은 20∼30년이 넘었고 대중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화‧드라마‧문학 등 문화 분야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좌파 세력은 이제 마지막 남은 진지인 읍‧면‧동 마을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 진격 중이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북한의 공작이 작동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 전략을 수립하고 총지휘했던 김국성 씨가 분명히 증언했다.
행동하지 않는 우파… 기회주의와 비겁함 반성하자
이렇게까지 체제 위기가 진행된 것은 좌파의 혁명 의지와 투쟁 능력이 강한 탓도 있지만 우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즐기기만 할 뿐, 체제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무관심과 안일함‧기회주의 속성과 타협주의‧도피 의식‧행동하지 않는 비겁함 등이 문제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이 많은데도 왜 나라에 이런 위기가 닥치는 것일까. 좌파 세력은 소수이긴 해도 강력한 투쟁력과 단결력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줄을 당긴다. 북한과 중국이 대남공작을 통해 줄을 당기고, 남한 내 좌파 정권과 정당‧민노총‧전교조 등 좌파 단체와 신문‧방송 등이 국민을 선동해 사회주의로 가는 줄을 당긴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좋아하고 지향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다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조금 알고 있더라도 “나 하나 쯤이야”하는 생각 또는 ‘중립성의 함정’에 빠져 심판석에 앉거나 ‘구경꾼’ 행동을 한다. 그래서 소수의 좌파 세력에게 패배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우파는 좌파 세력에 대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마을이 위험하다’는 현실을 깨달아 가는 국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위기의 실상을 철저히 깨달을 때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나오는 법이다.
이미 상당수 읍‧면‧동이 적화의 길로 들어섰다
좌파 마을활동가들은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의 하부 조직인 읍‧면‧동을 장악해 가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그 진격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지방분권’ 정책을 집요하게 추진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주민자치기본법안 등 마을 장악 법안을 우후죽순처럼 발의했다. 이미 조례를 통해 1200여 개 이상의 읍‧면‧동에서 좌파형 주민자치회가 시행되고 있고, 더 많은 읍‧면‧동이 다양한 우회적 방법으로 알게 모르게 좌파 마을활동가들에 의해 접수되고 있는 중이다.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하부의 읍‧면‧동을 빠른 속도로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상부가 그들 세력에 점령되었다는 증거다. 이미 입법부‧행정부‧사법부‧언론계‧학계‧문화계 등이 좌파 세력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고,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 하부 읍‧면‧동 마을마저 그들에게 접수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우파 정권‧정당과 국민이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극복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유마을 운동이 최적의 방법
체제 전쟁으로 내전 중인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자발적 국가수호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마을을 스스로 지키는 자유마을 운동이 필요하다.
필자가 1년 반 동안 전국 지방을 다니며 주민자치회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면 놀라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하다고 하면 별 반응이 없다가도 “여러분이 사는 읍‧면‧동 마을이 위험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조곤조곤 설명해 주면 바로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해 곧바로 행동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이 사는 동네‧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여서 그것이 곧 자신의 문제라는 생각,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절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3500여 개 읍‧면‧동 자유마을 운동이야말로 6‧25전쟁 때 맥아더 장군이 감행한 인천상륙작전처럼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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