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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4년 12월3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적시한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민이 선택해 국민이 임명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집요하게 공작해 온 저들의 음모 앞에 분노하는 우파 국민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필자 또한 아픈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해야 할 때
저들은 대통령에 대해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그러나 현직 국가원수를 체포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란이고 내란입니다. 저 내란 선동 세력에 맞서 이제 우파 국민이 깨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웰빙’ 정당이라 욕먹는 국민의힘에 못지않게 대다수 우파 국민 또한 방 안에서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서로 생각을 주고받을 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상황을 냉정히 직시하자고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불행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와 비교도 안 될 쓰나미가 덮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좌파 독재로 가는 9부 능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부도 종북세력에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마저 탄핵당한다면 곧바로 좌파 독재체제로의 헌법 개정‧적폐 청산(반동분자 숙청) 광풍‧중요 산업 국유화 등의 조치가 전광석화처럼 뒤따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우파가 상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민주당이 아닙니다. 종북세력이 민주당으로 진입해 이제는 완전히 당의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거대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우파가 대다수였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험악하게 돌진해 오는 그들의 세력 앞에서 대부분의 우파 국민은 그저 망연자실해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라는 당치도 않은 혐의까지 뒤집어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 확실한 좌파 판사가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선 그들의 예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반란 세력, 내란 세력이 아닙니까?
이런 전세 속에서 좌파 정당들의 요구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까지 내려진다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박근혜 탄핵의 후폭풍과 비교할 수 없는 쓰나미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덮칠 것입니다.
사법부 판단 없이 여론으로 탄핵하면 민주주의 아닙니다
12월3일 윤 대통령이 발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야당과 좌파 세력은 총공세를 가하고 있고, 급기야는 계엄을 선포한 지 4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포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언론과 군중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민주주의 맞습니까? 폭민주의입니다. 법치주의 정신에 부합합니까? 법치주의 파괴입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일부 우파에서조차 지금은 전시‧사변 상황도 아닌데 왜 비상계엄을 발포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평화로운 상황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 전복의 위기에 처한 내전 상황이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준(準)전시 상태로 진화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사이비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를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내란이라면서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엔 탄핵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슬쩍 ‘내란’이라는 표현을 끼워 넣더니 이제 아예 대통령을 ‘내란 주범’ ‘내란 수괴’ 등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거기엔 언론의 역할이 컸습니다. 대다수 일간지는 물론 TV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등 언론이 민주당 등 좌파에서 흘린 ‘내란’이라는 한마디를 받아서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놀라운 것은 이른바 ‘조‧중‧동’, 우리가 우파 보수 언론이라고 믿어 온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동아일보의 급돌변한 논조였습니다. 한겨레신문‧MBC‧오마이뉴스 등 좌파 언론을 비롯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 우리가 좌파인 걸 알았던 세력의 공세에는 익숙해 있었지만 우군으로 믿어 온 주요 언론들의 낯 간지러운 표변을 보며 악몽을 꾸고 있는 것과 같은 참담함에 망연자실, 두려움마저 느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집권자가 반란을 일으킨다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내란이 무슨 뜻입니까? 내란이란 내부의 적에 의한 반란을 의미합니다. 반란이란 정권을 갖지 못한 비집권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려고 집권 세력을 향해 일으키는 무력 행동을 말합니다. 윤 대통령이 집권자인데 무슨 반란을 일으킵니까? 언어도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발표에서 거듭 종북 반국가세력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파 내에서 내부 총질이 횡행하는 자멸 상황을 막고,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전선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과 우파진영 내의 분열과 갈등을 줄이자는 뜻 아닐까요?
대다수 우파 국민은 탄핵을 반대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야권에서 탄핵‧내란죄 등 여론을 선동하며 공세를 퍼붓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원들이 나왔습니다. 이 위기에 직면해 서울대 트루스포럼 등에서는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경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 우파 국민은 탄핵을 반대합니다. 우파 국민은 탄핵에 찬성한 여권 인사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전 새로 취임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우파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짓밟고 좌파 공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배신… 이제 남은 건 국민뿐입니다
게다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겠다 했습니다. 국무회의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혼자서 판단했다 하니 어이없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이제 윤 대통령에겐 방어벽이 남지 않은 셈입니다.
이들의 이 같은 행태는 어쩌면 대통령 지키기를 포기하고 탄핵 후 조기 대선에 대비해 그들이 이른바 ‘중도’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비겁한 국민의힘이요 여권입니다.
지금은 일치단결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적군이 일사분란하게 맹공을 퍼붓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좌파에 꼬리를 내리고, 그런 국민의힘이 못마땅하고 미덥지 못해서 지지를 철회한다는 우파 국민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파의 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열하면 패망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위기를 돌파합시다. 그런 다음 대한민국 세력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범국민 교육 운동을 전개합시다. 종북세력의 위협을 영구히 소멸시키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언제까지 종북세력의 실체를 외면하고 이런 세력에게 끌려다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세력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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