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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北정권 ‘무상분배’ 내세운 ‘토지개혁’으로 농민 지지 얻어
1946년 2월 북한엔 김일성 주도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북한 정권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상분배’를 내세운 전격적인 토지개혁이었다.
무상분배라 했지만 실제로 소유권을 분배한 것이 아니고 경작권만 준 것이다. 매매·상속·소작·담보 사용 등은 허락하지 않고 경작권만 주었지만 농민들은 환호했다. 그리고 일시에 김일성 지지로 돌아선 농민들로 인해 4500여 명에 불과하던 공산당원이 토지개혁 직후 27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비우호적이었던 북한 주민들이 토지개혁을 계기로 일거에 김일성 지지 세력으로 돌아선 것이다. 조상 대대로 소유했던 토지를 한순간에 빼앗긴 북한의 지주들은 48시간 내에 마을에서 떠나도록 강요받았다. 토지를 몰수당한 20여만 명의 지주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타지로 가서 막노동을 하거나 38선 이남으로 탈출해 빈민촌의 대명사인 해방촌(천막촌)을 만들었다.
북한에서 월남한 지주들은 대체로 지식인‧자본가‧기독교인 등이 많았고, 이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공산주의가 위험하다고 알리는 반공 전사 역할을 하여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는 역할을 했다.
대기업 국유화‧소기업은 개인 소유 인정… 서민층을 정권 편으로
한편 소련군과 김일성은 경제 체제 개편에 박차를 가해 1946년 8월 ‘중요산업국유화령’을 제정해 중요 기업들의 소유권을 정권에 귀속시켰다. 이로써 기업의 80∼90% 이상이 정권 소유가 되었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엔 개인 소유권을 빼앗지 않고 인정했다. 모두 회수하는 사회주의 체제 단계로 가려면 아직 저항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주‧자본가 등 큰 부자들의 재산만 빼앗고 서민들의 작은 재산은 인정해 준 것이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의 특징이다. 우파를 억압하는 좌파 독재 세상, 인민민주주의 체제인 것이다. 586 좌파 운동권의 용어에 따르면 민중민주주의 체제이다.
6‧25전쟁 휴전 이후 사회주의 체제 확립
북한에서 모든 생산수단을 정권 소유로 집단화 조치한 것은 6‧25전쟁이 끝난 이후부터였다. 먼저,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조인 후 김일성 정권은 이를 토대로 사회주의 체제 확립 작업에 나섰다.
북한 노동당은 ‘전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라는 명목으로 일체의 생산수단 공유화를 주장했다. 북한 김일성 정권은 1953∼58년 집단농장 제도를 만들어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개인에게서 협동농장으로 귀속시켰다. 토지의 사유제 폐지‧토지 집단화를 통해 전 국토의 사회주의화를 종결한 것이다.
또한 전후 복구 3개년이 끝난 1956년, 전쟁의 영향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자본주의 기업 경영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모든 기업 등 산업의 소유권을 ‘국유화 조치’하여 경제적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했다. 북한 정권은 이로써 얼마 남지 않은 자본주의 체제의 잔재 즉, 작은 사기업까지 모두 개인 소유권을 박탈하고 정권 소유로 돌려 집단화 조치했다.
나아가 주민의 노동력에 대한 관리도 정권이 장악해 통제했다. 이로써 북한은 1950년대 중‧후반 모든 생산수단의 사유권 박탈과 정권 소유로의 이전 등을 통해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했다. 이런 가운데 1956년 김일성은 종파 분쟁을 통해 반대파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정치적으로도 1인 지배체제를 확립했다.
김일성 정권의 저항 세력 제거 방법
북한이 공산화 과정에서 저항 세력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살펴보자.
먼저 지주‧자본가들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 남한으로 이탈하게 했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 월남 사태가 일어나자 그다음 6‧25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 집단학살을 통해 남은 세력을 완전히 제거했다.
이로써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대부분 제거한 다음 1953년부터 1958년에 걸쳐 사회주의 체제를 완벽하게 확립했다. 1945년 8월 소련군이 진주해 체제변혁 작업이 시작된 후 10여 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벽한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전 단계인 인민민주주의 체제 기간에도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우대하거나 공존 대상으로 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박해를 통해 숨통을 점차 조여 가서 북한 지역에서 이탈하도록 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확립 과정이 주는 교훈
1946년 3월 토지개혁으로 내 땅이 생겼다고 좋아했던 북한 주민들은 1950년대 집단농장화 과정에서 토지개혁 때 받은 땅을 다시 빼앗기고 말았다. “빈민을 위한다” “평등한 세상 만든다” “공짜로 땅을 준다”는 ‘공산‧사회주의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에 속은 대가로 세계 최악의 김일성 정권을 세워 주고,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이후 70년 이상 감옥살이와 같은 삶을 사는 참혹한 결말을 맞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혁 과정을 보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여 년 이상을 밀고 당기면서 서서히 변혁을 이루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항 세력은 불가피하게 학살‧투옥 등 피해를 본 것이다.
우리의 현주소… 서서히 뜨거워지는 솥 안의 개구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북한의 경우가 과연 강 건너 불, 안타까워 동정심 일어나는 남의 일일까. 시대와 주변 상황,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등이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전철을 밟아 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물 안 개구리를 비웃지만 그 개구리는 그래도 죽진 않는다. 더 한심한 것은 서서히 뜨거워지는 솥 안에 든 개구리다. 그 개구리는 죽는다.
그렇다. 이제 달큰한 잠에서 깨어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주변을 살피고 경계해야 할 때다.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의 말단 하부 조직에서부터 서서히 체제를 좀먹어 가고 있는 것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 필자는 전국 3500여 개 읍‧면‧동의 자발적인 국가 수호 운동으로서 ‘대세마을’ 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대세마을’ 운동, 바로 이런 것이다.
대세마을 운동이란 어떤 것일까. 대한민국 3500여 개 읍‧면‧동에 우파 마을조직을 만들고 주민들을 깨우고 결집해 좌파 세력을 고립시키고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첫째, 마을이 위험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각 읍‧면‧동별 대세마을 운동 조직을 만든다. 대세마을 운동 조직은 좌파 마을조직에 대항해 행동하고 투쟁하는 우파의 진지다.
둘째, 마을의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 운동을 해야 한다. 무슨 운동이든 각성된 지도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도 새마을연수원을 통해 지도자 양성 교육을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도 전국적으로 자유마을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교육을 거친 마을 리더들이 이웃 주민들을 깨우는 ‘주민 깨우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설득되지 않는 주민을 상대로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금물이다.
넷째, 마을 주민과 유권자들을 결집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압승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좌파 정권과 그 하수인인 마을활동가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와 악법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혁명이 가능하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이루면 북한을 해방하는 자유통일 운동을 이룰 수 있다. 김씨 일가 정권에 의해 억압받는 북한 동포 2500만 명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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