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37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 형평성 논란

뉴스 > 복지·여성

이전 세대와 달리 노후 준비로 소득·자산 수준 높아져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7 15:13:18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고 있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 원 △2016년 100만 원 △2018년 131만 원 △2020년 148만 원 △2021년 169만 원 △2022년 180만 원 △2023년 202만 원 △2024년 213만 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 원으로 작년 대비 15만 원이 더 올랐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 기준으로 2014년에는 월 소득인정액 87만 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1년이 흐른 지금은 2.6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공제한 금액이다.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고자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했다.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112만 원(2025년 기준)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각각 빼준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부채도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2025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 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부분 전문가는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탓에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기초연금

후원하기